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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는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총급여를 3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의 구체적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재법 제4조 참조).
그러나 산재법 제38조 4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두어 “당해 근로자의 근로형태가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근로형태의 유형에 관해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인 일용노동자에게는 이른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이에 따르면 '일용노동자‘에 포함될 것인데, 일용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산재법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건설일용노동자들은,
①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 당해 1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중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통상근로계수 : 0.73)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 : 당해 일당에 통상 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③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④위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당해 지역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을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서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예컨대 일당 100,000원을 받고 1월간 20일을 근무한 건설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00,000×20)] / 20 × 0.73 = 73,000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노동자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노동자의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거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월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22일)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통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산재법 시행령 제25조의2).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주노총 대전본부 법규부장/공인노무사 최영연 63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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