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노동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7.1부터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기간제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3호) 또한 동법 9조에 의해 기간제노동자또는 단시간노동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 의한 차별적 금지영역은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시간, 휴일, 휴가 , 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근로제공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 짙고 보수규정 등 내부규정에 의거 그 성질상 직원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차별적인 제도를 설정한 결과 임금의 총액이나 기타 근로조건에서 차별이 있고 사용자가 그 합리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상담글만으로는 어떤 기준에 의해 특별보너스를 지급하였는지 정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추가적 상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한 노동자에 대해 계약갱신거부나 재계약거부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귀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적극 지원하오니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상담소 공인노무사/법규부장 최영연 (042-638-4954)
저는 국민은행 계약직 직원입니다. >
저희회사는 연말에 결산을 통해 경영실적에 따라 특별보너스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달리 계약직임산부들에게는 불리한 처우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지급되는 보너스는 350%로 확정이 되었는데..여기에 시간외수당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임산부들에게는 해당이 되지않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일반직원과 똑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정규직임산부들은 해당되지 않고 저희 계약직 임산부만 시간외수당을 못받는 다는 겁니다. >
무슨이유에서 시간외수당이라는 부분을 포함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일하고도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