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동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직업의 종류나 정신노동*육체노동, 상용*임시*일용직등 고용 및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4대보험가입여부등)에 의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는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보조기준일 뿐입니다.
2. 임시직,일용직, 촉탁직, 아르바이트등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고소등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노조설립 및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상담소 공인노무사/법규부장 최영연(042-638-4954)
4대보험적용이 안되는 근로자가 노조결성이나 가입이 가능한지 한근무지에서 일용직 근무자로 1년이상근무했을시 퇴직금은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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