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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사장제’란 일종의 도급생산체제로써
소사장이 자기의 책임아래 사업자등록, 산재보험*의료보험가입, 소속노동자의 채용*임금결정*업무수행 지도감독*징계등 독자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행하는 독립적이라면 해당 공정의 노동자는 소사장 소속 노동자로 변경되고 당해 소사장을 노동법상의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
단, 모기업(도급인)이 소사장 소속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모기업과 소사장간에도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존속할 경우에는 모기업(도급인)의 대표가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판2002도 649, 2002.11.26)
단지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소속 노동자의 동의없이 다른 회사(독립적인 소사장)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물론 소사장이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소속 회사를 변경하게 되는 ‘전적’의 외양을 띠게 될 것인데, 이 경우 역시 당사자인 노동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도급제 또는 소사장제는 노동조건의 변화를 초래하고 노동조합의 힘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업체로 재고용되지 못한 인력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배치전환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해야하며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님이 회사의 일방적인 소사장제 도입, 그로인한 고용불안등에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동료들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 또는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노동자들은 미약하지만,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기본적인 절차와 정리해고 이후의 구제방법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정리해고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법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아산에 있는 화승인더스트리라는 회산데요 아마 한노총 계열인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체교섭중에 ㅎ사측에서 소사장제 도입을 제안하였다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조.반장은 물론 노조 대의원들까지 들쑤시고 있습니다. 평조합원으로서 막막하고 일도 안되고 동요가 오고 있네요. 대처방안좀 알려주시죠 >
너무 답답하고 이전에 노조간부도 했었지만 이제는 나이도 40을 바라보고 초기에는 임금향승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몸빵하는거 아닐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