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님께서 남기신 연락처로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일단 게시판에 답변을 올립니다.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재해라하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정도로 바뀐 경우에 만성과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개인의 건강상태, 한랭한 기후에 노출이 되었는지 여부, 회사 관리자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지, 재해가 발생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등등 열악한 작업환경, 철야근무, 누적된 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런 제반사정을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042-638-495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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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일 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후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증세가 와서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중이신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해오셨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