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5일제 시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를 부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임시*일용*상용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파견노동자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용역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존의 임금총액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수당을 신설하거나, 시간당 통상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근로자파견법)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동법 제21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거나 동법을 위한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됩니다.(동법 34조)
참고로,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반드시 토요일이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 유급으로 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만약 유급으로 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될 우려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직원인데요 월급이 주5일째로 바뀐후 줄었어요 왜냐면 기본일수가 토요일을 뺀 26일이 되었으니 까요 전엔 30일기준으로 기본급이 나왔는데 그리고 토요일에 일을안하면 더욱 월급이 줄어요 주5일 근무가되면 월급계산이 어찌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