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 개혁파탄 및 노동운동탄압 규탄
대전지역 사회시민단체 공동성명서
<노동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노동탄압에 광분하는 정부는 쇠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IMF 3년, 외세에 의한 경제침탈과정을 온몸으로 받아 왔던 노동자들이 다시금 무자비한
탄압과 폭력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대우차 폭력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사용자가 고용한 구사대의 살벌한 폭력에
대항하던 노동자들을 무참히 진압하였다. 그후 얼마 되지 않아 비인간적인 삶에 대한 기본
권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해머와 망치로 차 유리창을 싸그리 부숴가며
폭력진압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현재는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강
경진압이 일상화되어진 상태이다. 심지어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며 노동자들의 요
구를 표현하는 민주노총의 지도부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놓고 노동계 전반에 공안탄
압의 칼바람을 휘두르고 있는 지경이다.
한국경제는 그 동안 일제의 식민경제에서 해방 후 미국에 의한 예속경제체계로 이어져 왔
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그야말로 한국경제를 통째로 미국의 수중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
로 한 기층민중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매국의 길로 치닫고
있는 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며,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
되어진 산업 전 분야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세에게 내어 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기본적인 권리는 이미 사용자들의 눈치보기로 대체되고, 그야말로 노
예적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혀 왔으
며, 현재는 사용자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리해고 당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와
있다. 신자유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이 초국적자본의 힘을 앞세워 전세계
경제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고 구미에 맞게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제국주의의 이
해관계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며 그 경제의 주체들인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
중의 삶의 조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논리이
다.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세는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사대매국정권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무참히 탄압하게 하고 있으며, 매판자본들은 이 기회를 틈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반세기 전으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자행되는 노동자 탄압은 그
야말로 외세와 사대정권, 그리고 매판자본의 요구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벌어지는 계획
적인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사회의 제 분야에서 민중의 생존권을 가로막는 것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자 의연히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침탈저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지, 민생개혁법안 국회통과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
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공안탄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탄압은 결국 민
중들의 거센 투쟁과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사회를 반세기동안 지배해 오던 외
세의 낡은 고리를 끊어 버리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대매국을 끝장내는 것이며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안아 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 민중이 화답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외세의 경제침탈로 귀결된다
는 것을 전 민중은 알고 있으며, 이에 지지와 연대의 투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에 사대
매국의 길을 가고 있는 현 정부는 하루빨리 사대의 고리를 끊고 민중이 주인 되는 민족자립
경제건설을 위해 전 민중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행되고 있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
단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늦춰지고 있는 갖가지 민생
법안과 개혁법안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민족경제 말살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침탈 저지하자!
- 노동자 생존권 말살하는 정리해고 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하라!
- 민중생존 해외에 팔아넘기는 김대중정권 각성하라!
-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공안탄압 웬말인냐,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고, 민주노총 지
도부의 검거령을 즉각 철회하라!
- 민주, 민생법안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하고 반통일, 반민중악법 국가보안법을 철
폐하라!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범민련대전충남연합, 전민특위 대전충남
본부, 천안아산통일연대, 전농충남도연맹, 대전노점상연합회, 남북공동선
언 대전충남실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민주화
정신계승 대전충남국민연대, 충청지역총학생회연합, 대전참사랑일꾼회, 대
전여성노조, 통일아리청년회, 6.15공동선언지지 대전지역청년모임, 연기사
랑청년회, 배제대민주동문회, 평화일꾼 선교회, 몽양기획연구소, 애국지사
숭모회, 대전민가협·양심수후원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