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규탄 행동을 이유로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 검·경은 고강도 개혁 대상

검·경은 공안몰이 중단하고 극우세력 엄단하라

 

경찰 · 검찰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임원 및 2인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저녁 기각되었다. 사필귀정이다.

 

경찰 · 검찰이 기각될 것이 뻔한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던 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공안탄압의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권력이 극우 정당, 극우 언론 등 한국 사회 극우 세력과 한편에 서겠다는 의사표현이다.

 

자신의 명운을 걸고 강남 클럽 유착사건을 수사하겠다던 경찰은 꼬리를 자르기 위한 시간 끌기에 여념이 없다. 오히려 그 사이에 함바 비리와 같은 경찰 고위직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추가로 드러나는 실정이다. 경찰이 검토한다는 강남 4구 경찰서 통폐합 역시 박근혜 정권이 했던 해경해체와 바를 바 없는 물타기에 불과하다.

 

반면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 막사를 꾸린 채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극우세력에 대해서는 수수 방관하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세력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투쟁에는 유혈진압도 서슴치 않았던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경찰이 극우세력의 지팡이를 자임하며 공안탄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자신의 명운을 더욱 깎아 먹을 뿐이다. 경찰이 당장 할 일은 공안몰이 희생양 찾기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다. 정권의 충실한 몽둥이를 자임해왔고, 여전히 김학의 성폭력을 비롯해 각종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검찰 역시 철저한 개혁 대상이다.

 

검·경은 518망언 규탄에 대한 수사·기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작 처벌받아야할 것은 518과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킨 극우세력이다. 경찰 · 검찰은 극우세력의 반사회적 행태를 즉각 엄단하라. 우리는 경찰 · 검찰의 행보를 주시하며 이들의 반민중적 행태 · 극우세력과의 동맹 · 권력형 비리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19년 06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