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불법파견건 도와주세요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1-04 13:18
조회
534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소송 문의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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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준비하려합니다.

원청은 담배공장이고.(kt&g)
저는 도급업체 공영기업에서 담배필터에 들어가는 향캡슐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공영기업에서 근속년수는 8년차입니다.
그동안 원청으로부터 직접지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 19년 2월 노동청에 불법파견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결론이 없습니다.
행정소송 해봤지만,각하처리되고 19년도 안에 답변을 줄것이니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하지만,19년이 지났고, 근로감독관도  근로자지위자확인 소송도 같이 해보는게 어떠냐고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시설물 임대 없이 생산한것은 인정이 된상태입니다.

그외 근무시간 작업계획 .qc ,지시한 서류 비밀문서 녹취록 있구요.
임율기준으로 도급비산정한 자료도 있습니다.

-비밀문서를 습득한 경위는 노동청에서 조사나온다는것을 알고. 문제되는 서류들을 급히찢어서 버린것을 제가 가져와서 한장한장 맞춘것들 입니다.(원청에서는 문서를 가져갔다고 소송건다고 위협합니다.)

노동청 담당자는 대전지방노동청 상생지원과 주정희 감독관 입니다.042)480-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