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파국, 무엇을 할 것인가?
작성자
사회민주주의자
작성일
2021-11-09 21:56
조회
145
임박한 파국, 무엇을 할 것인가?
6일 국짐당 후보로 윤석렬이 당첨되었다. 민중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지방의회를 신성불가침한 부르주아 세력의 전속 무대로만 받아들이고 있지않는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이어지는 전선운동의 부재와 좌파의 부실화로 인한 토지사유화와 자산투기족의 무한 불로소득 경쟁이라는 유산축적의 역사를 신성한 무대로 만들어버린 자산정권의 빈부의 양극화가 자유파 관료의 정치권력 독점 때문에 물가폭등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당은 코로나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대도 정치권은 이러한 헌신을 무시하고 자산가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정치권력을 할애하고 있어 코로나 위기는 무산사회를 갈라놓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약속이 제기되고 있는대도 이러한 불평등을 청산하기는커녕 다음세대로 자산국가를 재생산하려는 민족부채 정권은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당을 험지로 몰아넣고 있을 뿐이다. 개혁은 없다. 당장 대선이 다가왔지만 정당법과 선거법은 결함을 드러낸 채 노동자파업에 대해서는 통제억압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자정당의 출현은 늦어지고 있고 오로지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만을 강요할 따름이다. 노동자당만으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엇다. 의정(醫政) 민주화에 의한 대중방역 정책과 기간의료인 부족에 따른 보건의료인 충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대중운동의 고양투쟁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와 자산화된 의료계는 특권화를 내려놓지 않은 채 특권화를 지키기 위한 방책으로 일관하여 왔고 코로나 시기 의료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교육훈련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위드코로나 기본방역은 우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정세의 상황 변화로 민주적 통제운동으로 전환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계급은 허약하며 공공의료 서비스 부족이 자산민주주의의 전부랄 수 있을 정도로 의료는 공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관문이 높을 뿐만아니라 공적의료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의료공공성과 그에 조응하지 못할 정도로 질과 양적 개선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아직도 의료자산화라는 유산계급 부르주아 사회 특징의 코로나 일방통행 정치라는 불안정한 의료체계가 만들어낸 유산사회의 특권화는 특권의료계의 이분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빈부 극대화의 노정된 한계를 가진다. 더구나 코로나 국면에서 이같이 공공의료 대중화 운동을 소외시키는 것은 좌파의 정치력 부재 즉 청산주의 때문이다. 청산주의에 대한 불철저한 이데올로기적 청산이 의료 및 보건 노동운동을 산개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에게 요구한다. 보건의료노동운동을 청산코자하는 대중추종주의와의 투쟁을! 그리고 노동자계급 정치투쟁을 청산함으로써 현장의료와 대중방역부문 노동운동을 엄호하지 않는 청산파의 직무유기와의 거침없는 투쟁을! 보건의료 대중운동의 강화를 위해 반청산주의 전선의 확장과 실천적 투쟁으로서 사회주의 노동을 청산하자는 청산주의 탈 노동정치 물결을 끝장낼 노동대중의 정치 세력화를!! 노동혁명을 청산하자는 청산파, 이들의 주장에는 과학이 들어있지 않고 경제주의로의 변질을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엘리트주의만 들어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자유파의 공안 협치 이데올로기와 청산파의 부르주아 사회주의로 귀착되는 경제주의 이데올로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노동계급이 대중감염병 확산의 위험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뿐만아니라 전도유망한 사회주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더구나 노동자계급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지상과제로 삼는 자산귀족들의 등장은 새로운 도시족 토호를 만들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이 특권사회로 변질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공안세력들이 정권을 노리고 있음을 우리는 국짐 집단의 대장동 신화가 공적권력의 사유화 현상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진정 정부를 자본으로부터 떼어내어 자산투기 세력을 타도하고 투기세력의 사적소유를 끝장낼 토지국유화강령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투기 세력을 타격하고 그들이 방치한 물가폭등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데올로기 투쟁은 대세 탈환과 더불어 시민적 자유가 유산자사회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민중권력의 형성과 노동자당의 결당운동과 강령으로서 토지국유화를 제기하고 그것의 보완적인 문제로서 국가민주화 강령으로 관치주의화 문제제기와 자산족에 의존하는 자산 경제주의를 폭로하고 노동자투쟁으로 청산하자!
실지실업 100만명대, 노동-민중(농민) 연대혁명이 답이다.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직을 나누어 먹을 집권당의 유산 양당 후보가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민중운동은 자유파의 협치와 그 연장으로서 청산파의 등장에 무책임할 정도로 의회민주주의를 청산파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가 틀렸다. 사회주의는 선진노동자의 사상임에도불구하고 청산파를 합법사회주의 세력권 형성으로만 치부하고 비판을 삼가고 있으며 의회로 가는 모든 길을 청산주의에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 노동혁명의 길은 노동자 투쟁에 달려 있다. 노동계급의 단결투쟁만이 의회로 가는 합법적인 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의회는 총파업의 목적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운동의 중간과정을 알려주는 세력화의 표지임에 틀림없다. 당장 반희회투쟁으로 그리고 총파업으로 자유파 정권을 타격함으로써 부르주아적 청산주의파에 대한 지지를 끊어내자! 청산파는 계급투쟁의 상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신진부르주아 자유주의 세력에 협조를 주문하고 있으며 이들과 손잡고 정권 재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 기본소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청산주의가 틀렸다. 기본소득이 틀린 것은 세수창출에 탄소세라는 부르주아 방식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기본노동직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더 좋은 일자리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운 결정은 방역과 의료활동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자주적 노동권이며 이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방역은 성공적이지 않은 것은 이같은 유산사회에서 보건 노동의 가치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산자들의 성과업적주의적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방역행정 유일주의가 민중의 기본 선거권과 기본 생계를 압박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기본 영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실업자는 일자리 부족으로 생계를 꾸릴 수조차 없다. 기본생계는 경제투쟁처럼 대항자본 투쟁 없이 획득되지 않는다. 자본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으니 정권이 전두환 부역 친자산으로 돌아섰다. 코로나 시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를 노동자 동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대자본투쟁으로 자산가들의 독점을 끊어내어야 하고 그들의 국가사유화를 절단내어야 한다. 토지국유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농민도 시민도 민중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토지국유화는 농업집단화의 기본이며 주택문제의 돌파구이다. 의료노동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죽어나가는대도 자산가들은 부르주아로부터 얻어진 자산으로 토지와 주택을 대량 물권으로 사들이는 자산투기와 자산거래 불로소득으로 배를 불리운다. 자산투기는 이미 만들어진 부를 지대전유적 소유만 이전할 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한정된 자산의 귀속자만을 변경하여 자본가가 생산한 자본을 사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회적 형태로 축적할 따름이다. 토지 주택의 영리적 집중이 자산투기이다. 자산투기는 민족내부 서민층 수탈이므로 투기자산 박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국가와 정당을 악용하는 탈세범처럼 자산투기범들은 범죄자들이다. 투기적 범죄를 봉쇄하라!! 이들의 중간착취가 집값과 토지값을 올려 물가를 폭등시키고 있는 것이다. 집세와 상가 보증금 그리고 월세가 오르니 상품 자본이 유통하는 곳곳에서 지대가 비용으로 유출되어 그 이전 비용이 물가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유산경제의 본색이다. 특별이윤 취득을 위해 상품을 경쟁시키고 중간유통망을 통해 자본의 회전속도를 늘리고 고정자산 비율을 더 많이 상품가에 부담시키는 것이 자산가들이 해온 일이다. 그런고로 모든 국민이 수탈당하면서 자산족 이데올로기를 당리에 따라 당략적으로 종속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이다. 자산이 없는 소비자는 폭등된 물가로 최종적으로 수탈당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산은 사적인 무장력이다. 자산국가의 본질은 자본가와 자산가들의 경쟁적 축적이며 자유파정권은 이들에게 사적소유 이데올로기와 정책 수혜를 내다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자산가가 치부하면 중소자본가도 치부한다. 유통부문과 자산의 기업화 사업화 부문에서 사적축재 등의 모습으로 자산 축적이 일어나면 자산 집중이 일어날수록 노동자가 죽어가며 자본주의는 국경을 넘는 세계화를 향하여 눈을 국외로 돌리며 시장을 확장하면서 자본과 자산은 독점으로 돌진한다. 코로나19로 노동의 양은 늘었지만 정작 보건의료인의 임금은 낮으며 의사들은 사회의 축적 병증에 대해서 개혁적이지도 호의적이지도 않다. 의사들은 국가의 개혁을 주장하지만 자산독점의 의료체제를 비판하지 않는다. 상류사회의 무관심과 외도로 자산가들은 투기천국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산가들은 축적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그 축적은 자산가 개인의 귀족화를 위한 것이다. 자산의 독점화는 축적의 다방면화로 나타난다. 농촌에서는 부재지주가 도시에서는 주택임대업자가 새로운 자산족이다. 민중투쟁으로 강화되는 순간에도 축적이 일어나므로 총파업투쟁으로 사유화 법칙을 끊어내어야 민족의 평화가 찾아온다. 더 나아가 민중총궐기를 조직하여야 한다. 적폐가 청산되려면 자본축적이 멈추어야 한다. 영양이 축적된 노란 호박이 지천에 널부러져 있는데 어떻게 벌레와 구더기가 사라지겠는가?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손발을 뒤로 묶이지 않기 위해서 과학을 반영하는 중간계급 출신 인텔리겐차의 실천적인 노동운동과 노동자계급 세력화와 더얹어 프롤레타리아 주도의 노동운동의 당파성이 관철되는 반축적자산 공유화 투쟁과 토지의 국유화 투쟁으로 전진 강화되어야 하고 반-축적 강령이 정립되어 노동자당이 전진하여야 한다. 대중정당 내에서 반자본에 이어 반자산이라는 과학적 사상의 정립과 더불어 토지국유화와 농지자산의 공동책임화라는 노동생산 동맹계급의 양대계급의 이해에 따라 전위당 강령에 대한 연구 이해 전진과 함께 경자유전 원칙과 토지국유화 농지혁명이라는 사회주의 농업화 기치아래 반자산 강령으로 일구어질 시민의회가 독점자산 공공화 정책의 공적 계발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 시기의 빈익빈 부익부와 노동불평등을 끝장내고 그러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화와 전문직 노동운동에 더 많은 힘과 예산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정권은 자산가 독점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국민파를 따르는 자유파 정권이다. 코로나 시기에 한쪽에서는 노동의 강도가 세어지는데도 한쪽에서는 자산독점 주도의 수탈이 일어나는 것은 국가가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를 프롤레타리아 혁명 도구로 만드는 투쟁의 임무가 놓여있다. 국가를 귀족관료와 귀족자본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안국가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민중항쟁과 총파업투쟁으로 주도했던 국가개조 정당분리 민주화운동으로써 국가의 자산자독점화를 타파하고 인간해방으로 전진해야 한다. 인간해방을 내면화할 수 있는 정책 지표의 가시화와 민중주체 운동화 정치투쟁의 창달로써 노동운동 좌경화와 연대하여 대중운동의 통일화에 기여하고 노동해방의 견인차로서의 사회주의 의료무상화 운동처럼 공장노동자와 보건의료 노동자와의 단결을 도와야 한다. 자산독재를 끝장내고 민중지향적 보건의료 운동의 발전과 대중화운동 등으로 전문직 노동운동에 깃발이 되어줄 청년 선봉의 결당과 노동대중 조직화가 필요하다. 투쟁의 과정에서 무산자와 빈민이 노동계급으로 조직화 되어야 한다. 노동자동맹참여 결당 전술로써 민족민주운동 전선체와 노-농 전선운동의 계급적 통합을 도와줄 노동자계급 전선체 정당의 합법적인 결당을 위해서 노동자계급은 전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써 노동조합운동에서의 노동농민의 총동맹이 만들어지고 민주주의 혁명 전진의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투쟁의 깃발이 되어줄 최소 강령이 필요하다.
대선 지선 임박 시기 우리의 최소 강령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 경제학에 못미치는 청산파를 딛고 사회민주주의자 그룹을 프롤레타리아 전진의 양날개로!!
-이론의 과학이 아닌 실천의 문제를 다투는 보건의료 대중화 실천 조직과 국유화 정책 강령을!
-선진노동자를 중심으로 과학적 사상을 부흥시키는 의료사유화 철폐 현실변혁의 의료사회화 강령과 과학적 전술을!
-인텔리겐차와 프롤레타리아트 해방 전선의 상호부조를 결자하고자 사회주의화 강령으로서 양적성장과 질적결합을!!
나. 인간관계를 전진시키는 민본 과학, 인본주의 과학을 사회주의의 주요한 주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계급 대중조직과 노동혁명 강령의 대중화 투쟁을!!
코로나와 경제위기에 맞설 과학의 현실타협지책으로서 정치세력화를! 의료인의 보건인프라 대중화와 의료전문가의 양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정책강령으로 보건의료 공공성 토대 구축을!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인구 천 명당 의사 및 간호사의 충분한 양적 확보와 의료사회주의의 토착화를 위해 동서양 융합의료인 대중적 육성과 사회주의 무상의료체제 확보를!
다 자유주의 부르주아 체제의 끊임없는 의료민영화, 의료사회주의 우향우 시도에 맞서서 공공의료의 민주주의적 혁명 단계에서 의료사회주의를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정치투쟁 그리고 의료의 사회주의 의제화와 의료공공성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 정책과 그 정책 산실을 만드는 선봉의 전선에서 프롤레타리아당의 위드 코로나 부합적 긍정과 혁명적 슬로건을!!
-민영화 세력의 지방 의회 진출에 맞서서 의료인의 조직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청년학생 기초정치를 실현할 지자체 노동자 의료인 의회진출 세력화 전제로서 지방자치 참여전술 슬로건과 탈코로나를 이끌고 갈 노동시민정치 후보를!!
마. 대중적 노동사상과 사회혁명의 선봉, 청년학생을 프롤레타리아의 우호적 민중운동의 토대로!!!
대학생 출신 시민 학생들과 활동가단체의 수평적 결사속에서 민중해방 운동의 추진력이 되는 시민단체의 양적 성장을 재촉할 노동혁명-노동해방 전선체의 이데올로기 투쟁과 질적 성장을!!
바. 농민운동 단체의 사회주의적 생산 전도에서 질적 성장을 도와줄 농업기반혁명 소농생산 집단화의 농업현장과학으로서 농업과학 혁신 혁명과 혁명적 농업집산화 강령을!!
-기후위기가 불러온 농업위기와 식량위기를 타개할 유산혁신 과학과 농업근대화의 여명농민사상 농업 실무 과학을!!
사. 청산파가 훝고 간 인기영합 정책의 공허한 텃밭 위에 의료직 전문직 노동해방의 철학과 그 실천적 대응으로서 노동자계급에게 국제주의의 깃발을!!
청산파의 대중영합 의회정치의 우경화에 맞서서 국제노동계급 운동의 확대와 단결의 전선이 결사되어 나아갈 민중운동이 가져야 하는 전문직 대중화와 정례화(定例化)를 열어낼 수단으로서 인텔리겐차의 수직적 연대의 전술을!!
아. 80년대 포스트모던 청산주의를 딛고 황량한 자유주의 광장에 우뚝 설 단결의 대중화 무기를 선진노동자에게!!
-국제주의로 전진시키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민족적 연대 재건과 과학적 사상의 확대일로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혁명에 기반한 지방의 자치운동과 지방 진보좌파의 세력화를!!
자. 전쟁의 세계화에 맞서서 민족적 사회주의의 보루로서 청년 선봉당의 정치세력화를!!
-제국 열강의 잇권 침탈에 맞서서 싸울 반항제국주의 운동으로서 신식민지 체제로부터 탈각을!!
-열강 제국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노동해방동맹의 집단화와 탈식민지 대중운동에 기초한 사회주의 세력화와 남북간 역사 사회 사건유적 갈등의 장기화 국면에서 분단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자주적 외교노선을!
차. 7시간 노동일을 위하여 단결과 투쟁을!!
-일주일 7일 중에 주간 5일 노동일 쟁취!-일주일에 35시간 노동제 입법쟁취-한 주간에 일요일 휴일을 안식하는 7시간 노동일제를 쟁취하자!!
광주민중봉기 41. 11 . 7.
프롤레타리아
6일 국짐당 후보로 윤석렬이 당첨되었다. 민중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지방의회를 신성불가침한 부르주아 세력의 전속 무대로만 받아들이고 있지않는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이어지는 전선운동의 부재와 좌파의 부실화로 인한 토지사유화와 자산투기족의 무한 불로소득 경쟁이라는 유산축적의 역사를 신성한 무대로 만들어버린 자산정권의 빈부의 양극화가 자유파 관료의 정치권력 독점 때문에 물가폭등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당은 코로나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대도 정치권은 이러한 헌신을 무시하고 자산가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정치권력을 할애하고 있어 코로나 위기는 무산사회를 갈라놓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약속이 제기되고 있는대도 이러한 불평등을 청산하기는커녕 다음세대로 자산국가를 재생산하려는 민족부채 정권은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당을 험지로 몰아넣고 있을 뿐이다. 개혁은 없다. 당장 대선이 다가왔지만 정당법과 선거법은 결함을 드러낸 채 노동자파업에 대해서는 통제억압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자정당의 출현은 늦어지고 있고 오로지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만을 강요할 따름이다. 노동자당만으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엇다. 의정(醫政) 민주화에 의한 대중방역 정책과 기간의료인 부족에 따른 보건의료인 충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대중운동의 고양투쟁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와 자산화된 의료계는 특권화를 내려놓지 않은 채 특권화를 지키기 위한 방책으로 일관하여 왔고 코로나 시기 의료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교육훈련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위드코로나 기본방역은 우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정세의 상황 변화로 민주적 통제운동으로 전환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계급은 허약하며 공공의료 서비스 부족이 자산민주주의의 전부랄 수 있을 정도로 의료는 공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관문이 높을 뿐만아니라 공적의료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의료공공성과 그에 조응하지 못할 정도로 질과 양적 개선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아직도 의료자산화라는 유산계급 부르주아 사회 특징의 코로나 일방통행 정치라는 불안정한 의료체계가 만들어낸 유산사회의 특권화는 특권의료계의 이분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빈부 극대화의 노정된 한계를 가진다. 더구나 코로나 국면에서 이같이 공공의료 대중화 운동을 소외시키는 것은 좌파의 정치력 부재 즉 청산주의 때문이다. 청산주의에 대한 불철저한 이데올로기적 청산이 의료 및 보건 노동운동을 산개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에게 요구한다. 보건의료노동운동을 청산코자하는 대중추종주의와의 투쟁을! 그리고 노동자계급 정치투쟁을 청산함으로써 현장의료와 대중방역부문 노동운동을 엄호하지 않는 청산파의 직무유기와의 거침없는 투쟁을! 보건의료 대중운동의 강화를 위해 반청산주의 전선의 확장과 실천적 투쟁으로서 사회주의 노동을 청산하자는 청산주의 탈 노동정치 물결을 끝장낼 노동대중의 정치 세력화를!! 노동혁명을 청산하자는 청산파, 이들의 주장에는 과학이 들어있지 않고 경제주의로의 변질을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엘리트주의만 들어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자유파의 공안 협치 이데올로기와 청산파의 부르주아 사회주의로 귀착되는 경제주의 이데올로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노동계급이 대중감염병 확산의 위험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뿐만아니라 전도유망한 사회주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더구나 노동자계급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지상과제로 삼는 자산귀족들의 등장은 새로운 도시족 토호를 만들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이 특권사회로 변질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공안세력들이 정권을 노리고 있음을 우리는 국짐 집단의 대장동 신화가 공적권력의 사유화 현상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진정 정부를 자본으로부터 떼어내어 자산투기 세력을 타도하고 투기세력의 사적소유를 끝장낼 토지국유화강령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투기 세력을 타격하고 그들이 방치한 물가폭등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데올로기 투쟁은 대세 탈환과 더불어 시민적 자유가 유산자사회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민중권력의 형성과 노동자당의 결당운동과 강령으로서 토지국유화를 제기하고 그것의 보완적인 문제로서 국가민주화 강령으로 관치주의화 문제제기와 자산족에 의존하는 자산 경제주의를 폭로하고 노동자투쟁으로 청산하자!
실지실업 100만명대, 노동-민중(농민) 연대혁명이 답이다.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직을 나누어 먹을 집권당의 유산 양당 후보가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민중운동은 자유파의 협치와 그 연장으로서 청산파의 등장에 무책임할 정도로 의회민주주의를 청산파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가 틀렸다. 사회주의는 선진노동자의 사상임에도불구하고 청산파를 합법사회주의 세력권 형성으로만 치부하고 비판을 삼가고 있으며 의회로 가는 모든 길을 청산주의에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 노동혁명의 길은 노동자 투쟁에 달려 있다. 노동계급의 단결투쟁만이 의회로 가는 합법적인 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의회는 총파업의 목적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운동의 중간과정을 알려주는 세력화의 표지임에 틀림없다. 당장 반희회투쟁으로 그리고 총파업으로 자유파 정권을 타격함으로써 부르주아적 청산주의파에 대한 지지를 끊어내자! 청산파는 계급투쟁의 상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신진부르주아 자유주의 세력에 협조를 주문하고 있으며 이들과 손잡고 정권 재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 기본소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청산주의가 틀렸다. 기본소득이 틀린 것은 세수창출에 탄소세라는 부르주아 방식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기본노동직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더 좋은 일자리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운 결정은 방역과 의료활동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자주적 노동권이며 이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방역은 성공적이지 않은 것은 이같은 유산사회에서 보건 노동의 가치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산자들의 성과업적주의적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방역행정 유일주의가 민중의 기본 선거권과 기본 생계를 압박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기본 영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실업자는 일자리 부족으로 생계를 꾸릴 수조차 없다. 기본생계는 경제투쟁처럼 대항자본 투쟁 없이 획득되지 않는다. 자본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으니 정권이 전두환 부역 친자산으로 돌아섰다. 코로나 시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를 노동자 동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대자본투쟁으로 자산가들의 독점을 끊어내어야 하고 그들의 국가사유화를 절단내어야 한다. 토지국유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농민도 시민도 민중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토지국유화는 농업집단화의 기본이며 주택문제의 돌파구이다. 의료노동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죽어나가는대도 자산가들은 부르주아로부터 얻어진 자산으로 토지와 주택을 대량 물권으로 사들이는 자산투기와 자산거래 불로소득으로 배를 불리운다. 자산투기는 이미 만들어진 부를 지대전유적 소유만 이전할 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한정된 자산의 귀속자만을 변경하여 자본가가 생산한 자본을 사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회적 형태로 축적할 따름이다. 토지 주택의 영리적 집중이 자산투기이다. 자산투기는 민족내부 서민층 수탈이므로 투기자산 박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국가와 정당을 악용하는 탈세범처럼 자산투기범들은 범죄자들이다. 투기적 범죄를 봉쇄하라!! 이들의 중간착취가 집값과 토지값을 올려 물가를 폭등시키고 있는 것이다. 집세와 상가 보증금 그리고 월세가 오르니 상품 자본이 유통하는 곳곳에서 지대가 비용으로 유출되어 그 이전 비용이 물가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유산경제의 본색이다. 특별이윤 취득을 위해 상품을 경쟁시키고 중간유통망을 통해 자본의 회전속도를 늘리고 고정자산 비율을 더 많이 상품가에 부담시키는 것이 자산가들이 해온 일이다. 그런고로 모든 국민이 수탈당하면서 자산족 이데올로기를 당리에 따라 당략적으로 종속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이다. 자산이 없는 소비자는 폭등된 물가로 최종적으로 수탈당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산은 사적인 무장력이다. 자산국가의 본질은 자본가와 자산가들의 경쟁적 축적이며 자유파정권은 이들에게 사적소유 이데올로기와 정책 수혜를 내다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자산가가 치부하면 중소자본가도 치부한다. 유통부문과 자산의 기업화 사업화 부문에서 사적축재 등의 모습으로 자산 축적이 일어나면 자산 집중이 일어날수록 노동자가 죽어가며 자본주의는 국경을 넘는 세계화를 향하여 눈을 국외로 돌리며 시장을 확장하면서 자본과 자산은 독점으로 돌진한다. 코로나19로 노동의 양은 늘었지만 정작 보건의료인의 임금은 낮으며 의사들은 사회의 축적 병증에 대해서 개혁적이지도 호의적이지도 않다. 의사들은 국가의 개혁을 주장하지만 자산독점의 의료체제를 비판하지 않는다. 상류사회의 무관심과 외도로 자산가들은 투기천국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산가들은 축적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그 축적은 자산가 개인의 귀족화를 위한 것이다. 자산의 독점화는 축적의 다방면화로 나타난다. 농촌에서는 부재지주가 도시에서는 주택임대업자가 새로운 자산족이다. 민중투쟁으로 강화되는 순간에도 축적이 일어나므로 총파업투쟁으로 사유화 법칙을 끊어내어야 민족의 평화가 찾아온다. 더 나아가 민중총궐기를 조직하여야 한다. 적폐가 청산되려면 자본축적이 멈추어야 한다. 영양이 축적된 노란 호박이 지천에 널부러져 있는데 어떻게 벌레와 구더기가 사라지겠는가?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손발을 뒤로 묶이지 않기 위해서 과학을 반영하는 중간계급 출신 인텔리겐차의 실천적인 노동운동과 노동자계급 세력화와 더얹어 프롤레타리아 주도의 노동운동의 당파성이 관철되는 반축적자산 공유화 투쟁과 토지의 국유화 투쟁으로 전진 강화되어야 하고 반-축적 강령이 정립되어 노동자당이 전진하여야 한다. 대중정당 내에서 반자본에 이어 반자산이라는 과학적 사상의 정립과 더불어 토지국유화와 농지자산의 공동책임화라는 노동생산 동맹계급의 양대계급의 이해에 따라 전위당 강령에 대한 연구 이해 전진과 함께 경자유전 원칙과 토지국유화 농지혁명이라는 사회주의 농업화 기치아래 반자산 강령으로 일구어질 시민의회가 독점자산 공공화 정책의 공적 계발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 시기의 빈익빈 부익부와 노동불평등을 끝장내고 그러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화와 전문직 노동운동에 더 많은 힘과 예산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정권은 자산가 독점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국민파를 따르는 자유파 정권이다. 코로나 시기에 한쪽에서는 노동의 강도가 세어지는데도 한쪽에서는 자산독점 주도의 수탈이 일어나는 것은 국가가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를 프롤레타리아 혁명 도구로 만드는 투쟁의 임무가 놓여있다. 국가를 귀족관료와 귀족자본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안국가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민중항쟁과 총파업투쟁으로 주도했던 국가개조 정당분리 민주화운동으로써 국가의 자산자독점화를 타파하고 인간해방으로 전진해야 한다. 인간해방을 내면화할 수 있는 정책 지표의 가시화와 민중주체 운동화 정치투쟁의 창달로써 노동운동 좌경화와 연대하여 대중운동의 통일화에 기여하고 노동해방의 견인차로서의 사회주의 의료무상화 운동처럼 공장노동자와 보건의료 노동자와의 단결을 도와야 한다. 자산독재를 끝장내고 민중지향적 보건의료 운동의 발전과 대중화운동 등으로 전문직 노동운동에 깃발이 되어줄 청년 선봉의 결당과 노동대중 조직화가 필요하다. 투쟁의 과정에서 무산자와 빈민이 노동계급으로 조직화 되어야 한다. 노동자동맹참여 결당 전술로써 민족민주운동 전선체와 노-농 전선운동의 계급적 통합을 도와줄 노동자계급 전선체 정당의 합법적인 결당을 위해서 노동자계급은 전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써 노동조합운동에서의 노동농민의 총동맹이 만들어지고 민주주의 혁명 전진의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투쟁의 깃발이 되어줄 최소 강령이 필요하다.
대선 지선 임박 시기 우리의 최소 강령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 경제학에 못미치는 청산파를 딛고 사회민주주의자 그룹을 프롤레타리아 전진의 양날개로!!
-이론의 과학이 아닌 실천의 문제를 다투는 보건의료 대중화 실천 조직과 국유화 정책 강령을!
-선진노동자를 중심으로 과학적 사상을 부흥시키는 의료사유화 철폐 현실변혁의 의료사회화 강령과 과학적 전술을!
-인텔리겐차와 프롤레타리아트 해방 전선의 상호부조를 결자하고자 사회주의화 강령으로서 양적성장과 질적결합을!!
나. 인간관계를 전진시키는 민본 과학, 인본주의 과학을 사회주의의 주요한 주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계급 대중조직과 노동혁명 강령의 대중화 투쟁을!!
코로나와 경제위기에 맞설 과학의 현실타협지책으로서 정치세력화를! 의료인의 보건인프라 대중화와 의료전문가의 양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정책강령으로 보건의료 공공성 토대 구축을!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인구 천 명당 의사 및 간호사의 충분한 양적 확보와 의료사회주의의 토착화를 위해 동서양 융합의료인 대중적 육성과 사회주의 무상의료체제 확보를!
다 자유주의 부르주아 체제의 끊임없는 의료민영화, 의료사회주의 우향우 시도에 맞서서 공공의료의 민주주의적 혁명 단계에서 의료사회주의를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정치투쟁 그리고 의료의 사회주의 의제화와 의료공공성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 정책과 그 정책 산실을 만드는 선봉의 전선에서 프롤레타리아당의 위드 코로나 부합적 긍정과 혁명적 슬로건을!!
-민영화 세력의 지방 의회 진출에 맞서서 의료인의 조직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청년학생 기초정치를 실현할 지자체 노동자 의료인 의회진출 세력화 전제로서 지방자치 참여전술 슬로건과 탈코로나를 이끌고 갈 노동시민정치 후보를!!
마. 대중적 노동사상과 사회혁명의 선봉, 청년학생을 프롤레타리아의 우호적 민중운동의 토대로!!!
대학생 출신 시민 학생들과 활동가단체의 수평적 결사속에서 민중해방 운동의 추진력이 되는 시민단체의 양적 성장을 재촉할 노동혁명-노동해방 전선체의 이데올로기 투쟁과 질적 성장을!!
바. 농민운동 단체의 사회주의적 생산 전도에서 질적 성장을 도와줄 농업기반혁명 소농생산 집단화의 농업현장과학으로서 농업과학 혁신 혁명과 혁명적 농업집산화 강령을!!
-기후위기가 불러온 농업위기와 식량위기를 타개할 유산혁신 과학과 농업근대화의 여명농민사상 농업 실무 과학을!!
사. 청산파가 훝고 간 인기영합 정책의 공허한 텃밭 위에 의료직 전문직 노동해방의 철학과 그 실천적 대응으로서 노동자계급에게 국제주의의 깃발을!!
청산파의 대중영합 의회정치의 우경화에 맞서서 국제노동계급 운동의 확대와 단결의 전선이 결사되어 나아갈 민중운동이 가져야 하는 전문직 대중화와 정례화(定例化)를 열어낼 수단으로서 인텔리겐차의 수직적 연대의 전술을!!
아. 80년대 포스트모던 청산주의를 딛고 황량한 자유주의 광장에 우뚝 설 단결의 대중화 무기를 선진노동자에게!!
-국제주의로 전진시키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민족적 연대 재건과 과학적 사상의 확대일로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혁명에 기반한 지방의 자치운동과 지방 진보좌파의 세력화를!!
자. 전쟁의 세계화에 맞서서 민족적 사회주의의 보루로서 청년 선봉당의 정치세력화를!!
-제국 열강의 잇권 침탈에 맞서서 싸울 반항제국주의 운동으로서 신식민지 체제로부터 탈각을!!
-열강 제국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노동해방동맹의 집단화와 탈식민지 대중운동에 기초한 사회주의 세력화와 남북간 역사 사회 사건유적 갈등의 장기화 국면에서 분단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자주적 외교노선을!
차. 7시간 노동일을 위하여 단결과 투쟁을!!
-일주일 7일 중에 주간 5일 노동일 쟁취!-일주일에 35시간 노동제 입법쟁취-한 주간에 일요일 휴일을 안식하는 7시간 노동일제를 쟁취하자!!
광주민중봉기 41. 11 . 7.
프롤레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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