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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 13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 의료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는 의료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양 조직 간 월 1회 정례 협의를 쟁취하고, 각 사업장에서 ▲의료연대본부 개선안을 반영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상위등급 신설 건의, ▲교대 근무자에게 야간근무 30개당 유급누적휴가로 노동시간 단축, ▲ 상급종합병원 야간간호료 재원을 야간근무 개수에 따른 휴가 부여 등에 지급,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0.9% 이상의 임금인상으로 기관 내 임금 격차 축소 등을 쟁취한데에 따라 총력투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투쟁으로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와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적용 방안 및 예산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상향 및 전면 확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국립대병원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위드코로나 시행과 긴급병상 확보 계획에 따른 인력충원 물꼬가 트였고,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침내 논의될 수 있게 되었다.

○ 여는 발언으로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위한 첫 단추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을 위해 투쟁한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11월 11월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각 사업장에서 정부의 간호사 처우개선비를 간호사들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병원의 공감을 끌어내 의료연대본부가 만든 인력기준을 정부에 직접 노사가 같이 건의해서 바꿔보자는 합의에 이른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한 ‘임금은 동결ㆍ인력충원은 없다고 버티던 병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료연대본부와는 면담이 없다며 버티던 복지부와도 정기협의를 쟁취해냈다.’며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이제는 정부에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더 큰 목소리로 크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 현장발언으로 서울대병원분회 장하니 조합원은 ‘혈액종양내과에 근무하는 저는 차마 폐암 말기 환자의 마지막에 인력이 부족해 아저씨의 간호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고, 애타게 저를 부르는 것을 외면한 적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며, 환자에게 못다한 간호는 죄책감과 무기력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간호사의 헌신, 영웅의 헌신, 보기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는데 정치권에 현장 간호사들을 위한 내용이 없다’며 얼마 전 간호인력인권법 10만 국민동의청원이 달성되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현장이 바뀌지 않았다며, 버티다 못해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병원을 떠나고 있는데 병원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간호사들에 대한 폭력이자 구조적 괴롭힘이라고 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 연대발언으로 김미경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학교와 병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매우 닮아있다’며, 학교 급식실에도 1천명의 밥을 짓는 공간에 10명, 20명을 집어넣고 내 온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병원과 학교에 적정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공공의료 바로 세우고, 내 삶을 바꿔내는 투쟁에 교육공무직본부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노조 김웅전 수석부위원장은 철도노조 역시 파업을 앞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고속철도 통합 20만 국민청원과 의료연대본부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즉각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결의대회에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직무대행은 내일 모레 진행될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더 이상 정치권력에 기대지 말고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권 쟁취하는데 의료연대본부의 투쟁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병원ㆍ돌봄 노동자들이 눈물흘리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에게는 들리지 않는지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다, 병상이 환자를 저절로 볼 수 없는데 인력충원 계획이 빠져있고 공공병상 충원 예산은 빠져있다고 규탄했다.

○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이후 상징의식으로 줄다리기를 진행한 후, 시청 앞으로 행진했다. 공공의료 확충ㆍ필수인력충원ㆍ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현재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급박한 요구다. 의료연대본부는 11월 11일 총력결의대회 이후에도 대선 후보들에게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과 공공의료 요구안 캠페인 등으로 앞으로도 힘찬 투쟁을 벌일 것이다.

2021.11.1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