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폐지 청원 시작과 함께 전개된 국정원 - 경찰보안수사대의 수사안사건 이정훈 연구원 용공공작 표적 수사를 규탄한다!!
작성자
파리평려회의
작성일
2021-05-18 23:39
조회
136
[ 국가 보안법 폐지 청원 시작과 함께 전개된 국정원 - 경찰보안수사대의 수사 ]
1.
오늘 오전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위원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자택은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소식. 15년전에도 비슷하게 연루되었다 무죄판단 받았던 분이신데 이 분이 지금 구속 수사받게 된 혐의가 2종의 발간한 책 때문이라고 한다. 이정훈씨는 15년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도 받았었다. 부인이 큰 수술을 3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격 이루어진 구속수사라한다. ㅠㅠ
2006.10.26. <이정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공유한 사진은 이번에 구속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게된 2종의 책 중 하나로, 세월호 연대하는 진보 단체 분들이 공유하여 나도 2년 전 여름 구매를 신청하여 받아 보았었다. 보시다 시피 절판되 판매 중지되었는데 시중에서도 판매를 했었다
비교적 개발이 잘 되어 있는 평양시가지 사진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떄문에, 어떤 분들은 '선전용' 인 부분도 다분하다 하셨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북의 제도와 문화를 담은 책이라 흥미롭게 보았던 기억이 있다. 다룬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북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기도 했다. 물론 그 당시 출간이후 지금까지 그 책에 대하여 이적표현물이라고 거론하거나 오늘 마침 '가처분 기각' 결정 내려진 '세기와 더불어' 처럼 소송을 건 보수단체도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책 때문에 오늘 이정훈씨가 구속되었다 하는거다.
국정원과 경찰 보안수사대가 합동수사를 했다 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럼 왜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이런 수사를 하나?
2.
왜 하필이면 지금? 이라고 한다면, 이정훈씨 구속 수사에
마침 더불어 민주당도 '폐지 입법'안을 만든다고 동참의사를 밝힌 것처럼 며칠전 부터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수년간 이 국보법 폐지 운동을 해온 진보단체의 청을 수년간의 '협조와 연대' 등의 결과물을 토대로 이제는 받아들여 '폐지'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보수표도 의식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진보단체의 대선 300일 남긴 상황에서의 협조 반드시 필요하나 또 한 편에서는 보수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의 셈법에서는 이런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행보 여지없이 보이게 된 것 아닌가 싶다. 지금의 국정원장인 박지원이나 전해철 이 모사꾼들이 늘 상 해오던 정치가 바로 이런거 아니었는가?
그러기에 아래 지난 10일 국회에서의 민주당 민형배 의원 대동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416연대 박승렬 목사(아래 기사 맨 왼쪽 끝, 왼쪽서 4번째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포함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 취지에 맞게 이정훈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당연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국보법 폐기 민주당이 약속하곤 이런 수사 진행되는건 아니라고 말이다.
3.
사실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참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참여않을 예정이다.
이 국보법 폐지 청원 자체가 민주당과의 밀당, 조율의 결과물 아니었던가. 추정컨데 지금 '민주당이 180석이 되었으니 폐지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어느정도 합의가 되서 진행을 하는거 같은데, 그런 행보 자체가 지난 수년간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 과정에서 국가조사위원회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세월호의 잠수함 충돌 사고'조사결과를 유족단체인 416가족협의회가 주도하여 막고 민변과 민주당도 함구하는 가운데 연대하는 진보단체도 그러한 행보에 철저히 맞춰 '잠수함 충돌 사고'는 '떄가 되면 밝히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하고 움직여온.. 그런 내가 봤을 때는 좀 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전술이자 연대의 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게다가 문정부 청와대가 북에 원전협력 관련 문건이나 서류를 넘겼네 마네 하는 논란도 있었던 상황에서 누가 누굴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한단 말인가? 박지원 작품인지 전해철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수사를 하는 상황자체가 코미디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새로 들어선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 보이기 위한 고도의 정치쇼인가? 알수 없디만 아무튼 지금 벌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을 민주당이 사실상 수용한 상태에서 벌이는 쇼로도 정직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금 문제된 2종의 책중 하나는 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공유한 이 일반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한 '북한 바로알기 100문 100답'이라는 책은 문정부가 감성이벤트로 준비해 남북 양측을 현혹시킨 이벤트 쇼들보다는 훨씬더 정제된 언어와 사진자료들로 북의 모습을 담아 보여주는책이었다. 이 책 발간한 분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수사를 받게되고 압수수색을 받게 된다면 지난 수년간 남북을 오가는 극적인 이벤트 쇼를 만들어낸 탁현민 부터 구속수사하여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책 내라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짓인지 ? 하여튼 얕은 수라니 ...
심지어 이정훈씨는 아니겠으나 여기 연대하는 단체 중 하나인 민중당 김은진 등은 조국수호집회 등에서 민주당 2중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민주당도 못하는 조국대변인이 되어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이들 아닌가. 민주당이 그렇게 이용하고 쥐락 펴락하고는 이제와서 청원 겨우 들어주면서 하는 짓거리가 이런거다. 오늘 사건을 듣자마자 든 생각은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과정에서 민주당이 시민들의 뒤통수를 쳤던 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다. 입으로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치나 실제론 '세월호 사고원인을 덮고 그것을 물타기 하는 언론인들 이용하는 행태' 에 얼마나 놀랐었던지. 그런 닮은 꼴이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 외친 416연대 박승렬 목사 포함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정원과 경찰보안수사대의 오늘 이정훈씨 구속수사에 대하여 당연 항의하고 구속 철회등을 외쳐야 한다. 그냥 이벤트 행사로 시작한게 아니면 말이다.
그 정도로 민주당이 속이 드러나는 셈법과 기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정치쇼에 공조하여 이벤트만 하는게 아니라면 지난 5.10.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었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물론이지만, 416연대 박승렬,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등 부터 (사진 4. . 위 5.10. 기사)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규탄성명과 항의 방문등 해아 할 것이다.
4.
나처럼 국보법 폐지 청원 참여 않는 사람도 이번 이정훈씨 구속수사와 압수수색 어이없다고 보고 있는데
국보법 폐지 국회 청원 개시 알리며 참여한 기자회견에 대표로 나온 당신들이 이 수사에 항의 않으면 그야말로 양다리 전법써온 민주당과 공조하여 이번에도 당신들 말만 믿고 정말 국보법 폐지 가능하다 기대에 부푼 진보단체나 국보법 피해자들만 희망고문에 끌어들인거 밖에 안되니 말이다. 지켜볼 것이다.
아래는 어제 김어준식 데이터조작설 다루는 세월호 특검 시작 보도를 공유하면서 글 올리려 쓰다가 미처 올리지 않고 삭제한 부분이다. 아래 글 링크에서 뺐던 글.
국가보안법 철폐 청원에 많은 기대를 품고 계신 존경하는 일부 페친 분들께는 차마 글 올리기 어려웠던 내용인데 그래도 한 번은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보관하여 놓았던 이 삭제한 부분을 오늘 바로 공유가능하게 될 지 나도 몰랐다.
[ 잠수함사고 덮고가며 대선 전 민주당이 유리한 전선구축용 세월호 특검을.. ]
"특히 진보단체들은 민주당이 국보법철폐해준다는 약속 철떡같이 믿고 김어준 정치쇼에 입을 다물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민주당에 어찌보면 읍소 하고 있다.
내 페친 중에도 국보법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나 구명 운동등 하시고 또 당사자 분들도 계시고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고 그 분들이 들 뜬 마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글을 공유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 거라 보는 건 또 다른 문제라 본다.
가능할 거라 보시는 건가? 민주당이 정말 폐지를 할 거라 보는가. 청원에 매몰되어 사실상 구체적인 개혁과제나 의제들은 놓치고 있는 것도 정말 많다 .그리고 민주당은 보수표의식을 하여 좌측 깜박이 키고 우회전 하던 내숭도 이젠 벗어던졌다.
국민청원에 열심히시고 또 기대도 정말 크신 분들께선 거북스러우실 수도 있겠으나, 내가 볼때는 그렇다. 적어도 청원도 하시되 같이 가는 구체적인 의제들도 놓치고 가지 말아야 한다. 2년전 세월호 대통령직속수사단 청원, 촉구 청와대 1인 시위 운동 등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도대체 거기 몰렸던 진보단체들이 한게 뭔가?
유경근 박래군 등 416단체 조직화와 민주노총 여성운동단체와 지역 조직화를 꾀하는 그런 기획과 의도에 그냥 맞추고 말았고 잠수함 충돌은 그 대통령특수단에 수사의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면서도 대통령 특별수사단 운동을 하도록 호도하는데 끌려다녔다. 그들이 아마도 이 국보법 국민청원에도 영향력을 미칠거다.
그런 일들이 민주당 - 시민단체 특히 진보단체 간 너무 많이 일어났고 특히 416가족협 등 세월호 단체 집행부 등이 나름의 영향력을 갖고 연계된 진보 시민단체와 지역 조직들이 그렇게 침몰원인 규명으로 집중할 시기에 모두 손을 놓았었다
수술실 CCTV 설치도 지난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민주당서 통과시킨다고 법발의 하였으나 지난주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 발언서 보듯이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는 불가능하다' 는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그게 진실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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