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대응하지 못하는 김부겸 내각을 해체하라!! 벌목사업이 기후위기 해결책인가?
작성자
파리평려회의
작성일
2021-05-19 00:05
조회
216
지구온난화 대응하지 못하고 산림파괴 가속화하는 김부겸 내각을 끌어내려라!!
-문제는 온실가스 해결한답시고 진행하는 벌목사업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파괴사업이라는 것이다-
한상우란 양반, 맨 아래와 같이 썼다.
진하게 드는 생각은 이런 거다:
일단, 산림청의 저 반박은 '과학'과는 거리가 아주 먼 궤변이다.
내가 산림과학에 대해 뭘 아느냐고?
산림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
가령 어떤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증명을 해보이는 과학논문이 10편이 있고, '아니다'라는 증명을 해보이는 과학논문이 10편이 있다면, 그 중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편취하는 행위는 '과학'이 아니라는 것.
('과학'은 다른 쪽의 입장까지도 고려하고 데이터가 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정책'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것.
'30년 이상의 나무는 탄소흡수량이 떨어진다'는 산림청의 얘기는 절대 '과학적'인 담론이 아니다('단위면적'만을 내세우는 건 더더욱 비정상적인 행태다). '그랬으면 하'는 주술이고 사이비담론이다. 서구의 친입업적인 주류학계라 해도 절대 저런 식으로 무식하게는 말하지 않는다. 탄소흡수와 관련해서라면, 숲의 환경, 나무 입지와 토양, 군옆 등의 건강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결정한다. 더 큰 차이는, 서구의 학계는 '숲'의 '가치'를 따질 때 절대 '탄소 흡수' 달랑 하나만을 따지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 이미 이 문제를 놓고 이 사회는 서로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판이하게 다른 양 진영(목재, 임업생산물로 먹고사는 진영과 그렇지 않은 진영)이 서로 판이하게 다른 양 과학담론 뒤에 숨어 서로 판이하게 다른 현실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제발 솔직해지자는 거다.
산림청의 문제의 정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당신들은 이미 전부 다 어느 '한 진영'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나 역시도 그러하다.
그 진영의 이득과 이해관계와 입장을, 마치 '과학'이고 그 '과학'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 양 포장 좀 하지 말자.
구역질 난다.
우린 '30년 이상된 나무라도 탄소흡수량은 어린 나무 못지 않게 많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이 주장은 '과학적'인 주장이다. 나무는 심지어는 늙으면 늙을 수록 (체적 증가율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탄소흡수, 탄소축적을 더 잘 한다.)
우린, 산림청이 나무와 숲을 순전히 '목재생산고' 내지 '탄소흡수원'으로만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못박아놓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숲이 가진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나 탄소 '마이너스 행위' 등은 전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실사구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총체적인 악영향을 끼칠 게 뻔한 실제 현장의 문제들을 임업계의 입김과 자신들의 이해득실 계산에 떠밀려 전혀 못본 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거다.
누가 '탄소중립' 하지 말자고 했는가?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지금의 산림청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순전히 과학적으로 말해서, '전 과정에 걸친 탄소 대배출과 생물다양성 상실로 인한 자연·기후 위기 대재앙'이 벌어진다.
산림청은 문제의 '30년 동안 30억 그루'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
시민사회와 함께 철저한 공론화와 민주적 의결과정을 거쳐 맨 처음부터 다시 입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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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비판, 간만에 느끼는 뿌듯함>
언론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와중에 모처럼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독자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갖게 해준 오마이뉴스에 감동 받았다. 마땅히 할 일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그 마땅한 할 일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리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산림청의 벌목 사업'에 대한 언론의 날 선 비판과 산림청의 탄탄한 반론을 보자.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생명 위험하다] 오마이뉴스 기획기사
산림청이 주도하는 벌목사업은 산림순환경영의 한부분이다. 이를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뿐만 아니라 산림도 엄연한 자원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면으로 보자면, 나무를 심고 무조건 오래오래 두고 보는 것만이 길은 아니겠다.(30~40년 나이먹은 나무의 탄소흡수량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이 이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데, 비판과 반론 모두 이해가 쉬워 즐거운 공부가 됐다)
'벌목'을 둘러싼 논의를 보며 배우는 점이 많다. 어렸을 적에 들었던 캐나다 이야기가 생각났다. "캐나다는 산림자원이 너무너무 풍족한데 나무가 빼곡한 숲을 60등분해서 매년 한 부분만 벌목해서 수출해도 나라가 먹고 살만하니, 벌목한 숲에 다시 조림한 나무가 환갑이 되면 또 잘라 판다"는... 그때는 나무심기 운동이 한창이었고, 일단 심어서 민둥산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상과제였었다. 그로부터 30~4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과제도 그 세월 만큼 업그레드 되어야 함은 지당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이 OECD 최하위로 10%대라는데, 이마저도 뗄감이나 톱밥 정도의 쓰임새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저품질 목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기후변화로 산림자원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강화될 것은 자명하다. 늦든 빠르든 어쨌거나 정부가 미래를 바라보고 정책을 세워 집행하니 다행이고, 그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늦추지 않는 눈과 입도 감사할 일이다.
오랜만에 백년대계의 정책과 건전한 시민의 비판을 대하니 가슴이 뿌듯하다.
사족) 이 기회를 틈타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엉뚱하게 벌목과 연관시킨 너무나도 좃선스러운 쓰레기 기사도 있는데, 누가 볼까 민망스러워 링크는 생략(포탈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옴). 오늘도 폐지 수출에 열일 중이니 욕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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