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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부실조사, 주요자료 누락 예정된 불승인!
규정운운 탁상행정!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09년 9월 9일(수) 15시
○ 장 소 : 대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
기자회견문 1부 붙임 / 총 3매
연락처 : 김성호 민주노총 충남본부 비정규조직부장(010-3306-8669)
노무법인 “참터”충청지사 김민호 노무사(018-269-4107)
대책위 선춘자 집행위원(010-4110-7053)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문>
산재판정을 위한 중요자료는 있는지조차 모르고,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규정만 내세워서
송창호씨에 대해 전원 일치 불승인 처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규탄한다!
악명 높은 산재 불승인율로 인해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공정한 판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9월 2일, 삼성전자 조립공정 도금작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송창호씨의 ‘비호지킨 림프종(악성,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의 일종)’이 업무상 질병인지를 판정하는 질판위가 산재신청 9개월 만에 대전에서 열렸다.
그런데 질판위 심의자료에는 <집단역학조사결과>가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열린 전문가 소위원회(혈액종양내과전문의 2명, 산업의학과전문의 1명으로 구성했다고 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책위는 <집단역학조사결과>가 누락된 채 질판위가 열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가, 송창호씨의 육성증언을 위해 질판위를 방문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 질판위가 이날 ‘중요자료’를 누락시킨 채 전문가 소위원회와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집단역학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에 급급해 하면서도 결국에는 준비했다는 듯이 전원일치불승인을 결정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질판위의 부실조사와 자료 누락속에 불승인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집단역학조사결과>에는 잠복기가 긴 직업병이고, 작업환경이 모두 변해서 그 당시의 작업환경측정이 불가한 조건에서 송창호씨의 질병 또한, 백혈병에 걸린 다른 삼성백혈병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9년 발표된 집단역학조사결과로 <비호지킨 림프종>은 조립공정 여성사원의 경우 일반인구보다 무려 5.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단역학조사결과가 송창호씨의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산재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질판위의 문제는 또 있다.
송창호씨의 경우처럼 전문가 소위원회와 심의회의에 어떤 내용의 심의자료가 제출되는지 피해자와 유족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질판위 심의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피해자의 권리가 최소한이나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 보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질판위 진술권 부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진술권 부여 기회를 박탈하려 하였고, 법적대리인의 참석조차 보장해 주지 않으려는데 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규정들이 변함이 없다면, 질병판정위원회가 불승인률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낙인 될 것이다.
지난 7월, 29세의 젊은 엔지니어가 삼성LCD공장에서 일하다 종격동암으로 또다시 사망하였다. 대책위는 이런 피해사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산업안전공단이 질병판정위원회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위한 노력보다는 삼성눈치보기로 불승인이나 때려대는 이 참혹한 현실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이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질판위의 불편부당한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히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송창호씨에 대해 산재판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 없이 심의회의를 진행하고, 전원일치불승인 처분한 대전질판위를 규탄한다.
2. 9월 2일 심의회의는 무효다. 대전질판위는 <집단역학조사결과> 및 충실한 자료와 온전한 조사 후 전문가소위원회와 심의회의를 다시 개최하라.
3. 대전질판위 심의회의와 전문가소위원회가 산업안전공단연구원에서 실시한 집단역학조사 결과조차 몰랐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렇게 된 경위를 밝혀라.
2009년 9월 9일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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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9-09-08 16: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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