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에 대한 검찰의 마구잡이 계좌추적이야 말로 범죄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이도 모자라 검찰은 시국선언과 아무 연관도 없는 전교조 간부들의 계좌추적까지 벌였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정부가 비판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적 권리를 짓밟으며 범죄적 월권을 일삼고 있는 꼴이다. 이제라도 검찰은 부당한 수사를 사죄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비판을 독으로 여기는 독재정부를 자처할 각오가 아니라면 전교조에 대한 모든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지난 6~7월 교육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국가의 주체는 국민이고 때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마찬가지로 학생과 더불어 교사들은 교육의 주인이며 교육정책에 대한 주요 주체이다. 교육당국은 이들의 의견을 소중히 들어 교육정책에 반영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귀족학교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획일적 서열교육인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등 학생, 교사들의 바람은 아랑곳 않은 채 이를 걱정하는 교사들의 의견표현조차 범죄시하고 있다.
거짓말을 덮으려 더 큰 거짓말을 하듯, 이병박 정권은 무리한 탄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른바 ‘별건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해당사건의 협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다른 혐의라도 찾아 볼 속셈으로 인권침해를 일삼으며 마구잡이로 수사를 확대하는 범죄행위다. 때문에 지난 달 29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국검사장회이에서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며 별건수사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스스로의 약속마저 뒤엎으며 지키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
도무지 시국선언문 조사와 계좌추적은 무슨 연관이 있으며, 또 무슨 이유와 권한으로 8년 전 자료와 개인수첩, 3년간 메일내용까지 뒤지는가? 국민의 의견에 수갑을 채우겠다는 발상도 황당한데 남의 속주머니까지 뒤지는 속셈은 무엇인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발버둥치는 권력과 그 하수인의 작태가 한심스럽다. 우리는 민주적 권리를 짓밟으며 노조 자체를 범죄시하는 이명박 정권을 결코 좌시 않을 것이다.
2009. 10.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