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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망령 되살리는 금강 리버크루즈 사업계획 즉각 중단하라!
이완구지사는 도민과의 운하백지화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6일 충청남도는 언론을 통해 충남 연기에서 금강 하구까지 금강 물길을 따라 운행하는 ‘금강 리버크루즈’를 2014년에 띄우기 위해 내년 초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금강 리버크루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서천-논산-부여-청양-공주-연기의 금강 권역 6개 시·군을 잇는 것으로 추진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금강 리버크루즈 사업은 충청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작하여 금강과 금강유역의 백제문화를 함께 죽이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금강 리버크루즈는 금강운하이다!
관광 배인 크루즈 선(500톤급)이 운행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3~4m가량의 수심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금강은 현재 최대 수심 5m ~ 최하 수심 0.4m 이어서 크루즈 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금강 중하류 전 구간에 걸친 대규모 하상준설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규모 하상준설은 하천생태계를 전멸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며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와도 맞지 않다.
<금강의 하폭, 저수로폭, 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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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경사 |
하폭 |
계획하폭 |
저수로폭 |
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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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원산천합류 |
1/10,000 |
850~1,700 |
좌동 |
170~1,500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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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대교-금천합류부 |
1/6,500 |
550~1,300 |
좌동 |
180~50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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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합류부-공주대교 |
1/5,000 |
350~1,400 |
좌동 |
220~65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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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교-금남교 |
1/4,500 |
300~800 |
좌동 |
180~450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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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교-금강1교 |
1/2,500 |
250~1,200 |
좌동 |
130~50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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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1교-역조정지 |
1/3,000 |
200~350 |
좌동 |
150~250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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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
1/2,000 |
435~490 |
좌동 |
150~35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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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
1/1,000 |
200~450 |
좌동 |
120~200 |
0.36 | (자료 출처 : 금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2002.12, 건교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올해 초 ‘운하는 자신도 반대하며 운하를 하면 스스로 나서서 막겠다’고 충남도민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리버크루즈 사업은 금강 전 구간을 깊이 파서 배를 띄우겠다는, 이완구 지사가 반대하던 그 운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강정비사업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강뱃길복원사업(공주~부여 67Km) 역시 공주 곰나루의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부여의 강변 갈대밭을 수장시키고 이미 2미터나 낮아져 있는 하상을 더 파겠다는 생태계 훼손 사업으로 양식 있는 충남도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연기부터 서천 하구까지 금강 전 구간을 준설하여 배를 띄우고자 하는 이완구 지사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죽은 강에 배를 띄운들 그것이 관광상품이 되겠는가?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수많은 매장문화재들을 굴삭기로 파헤치고, 콘크리트로 도배하여 배를 띄우면 문화가 흐르는 강이 되는가?
국민의 혈세, 삽질로 낭비하지 말아야한다!
4대강정비사업과 연계사업에 약 30조에 이르는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예산은 올해 국가예산 300조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예산 때문에 약 15조에 달하는 민생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 지방은 대규모 감세와 4대강 정비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이 바닥나고 있다. 금강정비사업으로 2조4천억 정도가 투입되지만 감세 등으로 인해 금강유역의 지방재정 부족분이 3조5천억에 이르고 있다.
<대규모 감세로 인한 금강유역 지방재정감소액과 4대강사업비(4년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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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지방교부금 배분 감소액 |
4대강 사업비 |
부족분 |
유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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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8,488 |
59,812 |
24,727 |
-35,085 |
금강유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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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25,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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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25,880 |
<자료출처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이완구 지사는 이제라도 금강의 환경과 수많은 문화재를 파괴할 금강정비사업과 리버크루즈 사업을 거부하고 지역민을 살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뭇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비단강 ‘금강’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한다. 이 금강이 그 이름답게 보전되게 하는 것이 정부와 이완구 지사가 해야 할 책무이다.
우리는 정부와 충청남도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금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금강정비사업과 금강 리버크루즈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9월 2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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