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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심판 민중대회 결의문]
2년이면 충분하다. 이명박은 물러가라!
민생을 최악으로 파탄 내고, 민주주의를 마구 파괴하며, 평화와 통일을 끝없이 짓밟는 괴물 대통령 당선 2년을 맞아, 온 국민의 불타는 노여움을 모아 결의한다.
우리는 4대 강 예산을 저지하고 일자리, 민생, 복지예산을 쟁취한다.
작년 12월 예산 국회 날치기를 통해 부자들의 세금을 100조나 깎아준 정부가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1% 부자감세로 구멍 뚫린 국가재정을 99% 서민의 증세로 채워 넣으려 한다. 4대강을 위해 밥 굶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지원하는 예산과 저소득층 겨울 난방비 지원 예산 등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일자리 예산을 1조 2.000억 원이나 삭감해 25만 개 일자리를 없앴다. 4대 강을 중단하고 내년도 부자세금 깎아준 25조를 다시 걷으면 연봉 2천만 원짜리 괜찮은 일자리 100만개, 대학등록금 반값,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육아서비스 확충, 전 국민고용보험 등을 비롯하여 민중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 여당의 부자예산 날치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 원한의 4대 강, 저 분노의 부자정책을 박살내고, 일자리, 민생, 복지 예산 쟁취를 위해 결사투쟁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민주노조를 사수, 강화한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 탄압을 넘어, 아예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기 위한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전교조·전공노에 대한 이성을 잃은 탄압과 철도 파업에 대한 광적인 탄압, 공기업 단체협약 해지에 이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조항으로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천인공노할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민주노조는 군사독재의 어둠을 뚫고 한 점 불꽃으로 타오른 민주의 산물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는 역사의 등불이다. 우리는 민주노조 탄압을 저지하고, 노동법 개악 기도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군사패권을 유지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약탈하기 위해 무고한 양민마저 무참히 학살하는 미국의 더러운 침략전쟁에 또다시 파병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을 포함한 수십억 중동민중의 공적이 되는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60억 인류에게 참을 수 없는 슬픔을 강요하는 것이다. 또, 파병 군인과 현지동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패권을 잃고 추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제 여론과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강행한다면 이 정부가 “나쁜 결말”을 맞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언론악법 폐기와 용산 참사 해결, 쌀값 대란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국회가 정부여당의 불법 날치기 놀이터인가? 불법 날치기한 언론 악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역사는 언젠가 반드시 언론악법 날치기에 가담한 모든 이들의 범죄를 따져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용산 참사 11개월이 지났어도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 농민들의 한 숨 소리가 깊어져만 간다. 대북쌀지원을 법제화해서 쌀값 대란을 해결하라. 또 학생들의 등록금 반값 요구 목소리에 귀기울여라.
우리는 반노동, 반민생, 반평화 악법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저 혼자 우뚝 솟은 저 국회의사당 안에서, 건물보다 더욱 오만한 자들이 폭력과 기만으로 철벽의 성을 쌓고, 반노동, 반민생, 반평화 악법을 날치기 하는 것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에도 이 정부가 악법을 날치기 하려 한다면, 전국의 민중운동단체들과 함께 즉각 48시간 비상시국행동을 조직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명박 2년이면 충분하다.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이명박은 물러가라.
- 4대강 삽질 중단하고 민생예산 확대하라!
-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언론악법 폐기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 침략전쟁 지원하는 파병을 중단하라!
- 우리는 반민중적 이명박정부에 맞서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대전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9년 12월 19일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심판 대전 민중대회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