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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철도, 공무원, 전교조에 대한 미치광이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경제부처 4개 수장들이 모여 대국민협박문을 발표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이라는 것이다. 담화가 나오기 전날에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새벽에는 공무원노조와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애초 조정능력 이라는 신경계는 작동하지 않는 이명박정권이 복종하지 않으면 오로지 탄압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온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인 철도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운송수단의 기초토대인 철도의 운행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정인력확보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볼모로 하는 행위이며 불법일 수 있는가?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조차 합법파업으로 인정하고 공사측의 대체인력투입이 불법적이라는 것이 판정된 상황에서 무작정 대체인력을 투입해 사고를 유발시킨 철도공사의 행위와 모든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며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파업은 어느 것이 더 정당한가?
민주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당당한 노동자로 서고자 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또한 어떠한가?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17명을 해고하고,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상상이나 가능한 일인가? 노동조합의 자율적 투표 과정에서 국무총리 까지 나서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더니 이제는 노동조합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조합 사무실마저 강제대집행이라는 국가폭력으로 폐쇄하려 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단지 조합원에 대한 탄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에 대한 탄압이며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죽이는 행위이다.
차마 교육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온갖 비리의 백화점인 서울시 교육감에게는 그렇게나 관대하던 이 정권은 자신의 사상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단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자행했다. 이것은 교사를 정권의 모르모토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제시대 조선의 교사와 학생에게 황국신민을 교육하는 것과 현 정권의 강제된 관제교육의 차이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성은 무시하고 단지 교사와 학생을 가르치는 기계와 배우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해괴하고 무자비한,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학살은 국민을 국민이라 여기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에게 애초 국민이 중요치 않았다면 국민들도 더 이상 이따위 정권은 필요없다.
이 정권의 유효기간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
이제 이명박 정권이 흑색선전으로 국민을 호도할 수 있다는 망상은 여기까지다.
우리는 우리의 굽힘 없고 질긴 투쟁만이 국민으로부터 투쟁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대닥수의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민중의 생존권과 대를 이어 물려줄 이 강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임을 천명하고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다.
대전지역 제시민사회단체와 진보양당, 통일연대, 민주노총등 23개 단체는 이 자본 막장의 시대에 노동자, 민중이 부여한 엄중한 과업을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마침내 기필코 승리로 이끌어 낼 것이다.
2009년 12월 2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진보신당대전시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경실련/대전여민회/대전YMCA/(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6.15공동선언실현을위한대전충남통일연대(대전6.15청년회/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평화재향군인회대전충청지부/5.18구속부상자회대전충청지부),다함께,대전이주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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