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성명]
“김원웅 대덕구 국회의원(통외통위위원장)은 광우병 쇠고기 검역주권 포기에 이어 국가주권을 포기하려는 한미FTA비준동의 발언에 대하여 규탄한다”!.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은 초중고생과 싸운다는 말처럼 새로운 집회 축제문화를 만들며 연일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촛불문화제와 기자회견, 탄핵운동 등으로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거센 분노, 항의가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도 이명박정부는 국민들과 소통 부족을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설득과 홍보, 언론통제 영역으로 자리 잡히고 있다. 무역대표부 장관들의 서신교환을 검역주권을 살리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가당치도 않은 정권의 눈속임이 발표 되기전 김원웅의원은 정부관계자들과 모 호텔에서 회동하고 정부가 밝힌 내용에 동의했다고 한다. 김원웅의원은 현재 정부의 서신교환 내용이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한미FTA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꼼수를 옹호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난 2월 사상초유의 회의장을 옮겨 한미FTA국회비준안을 통외통위에 상정, 국민적 반발과 한미FTA저지대전충남본부, 민주노총대전본가 대덕구 김원웅국회의원연락사무소를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과 일주일간 집중적 집회와 선전전을 통해 김원웅국회의원에 대한 반대운동과 맞물려 낙선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 책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고 있는 것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도 들어났지만 영문오역과 정부의 오락가락 변명을 볼때 경제통합수준의 한미FTA협정문의 문제점은 조족지혈에 불과 할 것이다. 이미 수많은 독소 조항이 밝혀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과대 포장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검역주권도 한미FTA가 비준되면 미국자본이 자신들의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투자자- 국가소송제로 검역주권은 물론 한국사회의 공공적 영역을 사유화시켜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성을 돈벌이로 전락 시킬 것이다.
통상만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주권,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사라지는 한미FTA를누구를 위한 비준동의이고 협정이라고 주장한단 말인가? 국회의원에 낙마한 원인중 하나가 한미FTA를 비롯한 일방적인 신자유주의 추진정책에 대하여 지역구민들이 심판한 것이다.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황폐화 시키는 한미FTA국회비준을 계소시도한다면 더 이상 금뺏지를 달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 할 것이다.
2008.05.21 민주노총 대전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