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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정부의 역학조사팀은 역학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일반 인구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인해 많이 사망한 것이 사실이고, 작업 현장의 고열이나 과로 등 작업 관련 요인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간 집단 사망의 작업 관련성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는데, 최종 발표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은 작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결론 났다. 우리는 일단 역학조사팀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미흡하였던 점을 지적하였었다. 첫째,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원인에 대해 보다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현장의 노동자들은 사측의 억압적 노무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이것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위암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학조사 발표 후 주장했었다.
그러나 현재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고 추가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월 중순 평가회의를 통해 몇몇을 불승인 평가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으며 또다시 6월 19일 두명에 대한 평가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망노동자들의 개별적인 업무스트레스를 유족들만의 힘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수집된 조건들만으로 재해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무책임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
집단 사망노동자중 상당수가 이미 지난 역학조사 최종결과에서 발표된 내용만으로도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산재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개별 역학조사를 통한 재해심의로 산재 불인정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최종결과 발표 후, 시민대책위는 한국타이어에 공장에서 죽음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억압적 노무관리 형태를 버리고 민주적 노사 파트너쉽 마련을 요구하였었다. 하지만 지난 5월 27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한사원이 강제전환배치된 곳에서 칼로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유족들과의 협상자리에서도 진척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타이어내의 상황이 이러할진대, 어떤 개인적 잣대로 산재에 대한 평가심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사원들이, 어떻게 망인들의 주변환경을 제대로 언급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장내 상황만으로도 망인들의 산재는 즉각 승인되어져야 한다.
고 최성규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의 업무스트레스가 팀내에서 가장 많았음을 밝혀냈고, 고 고홍선 망인의 유족들은 업무관련 분진요인과 업무외 많은 스트레스들을 밝혀냈다. 이것만으로도 망인들의 산재는 즉각 인정되어져야 한다.
더 이상 어떤 핑계로도 망인들에 대한 산재승인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근로복지 공단은 즉각 망인들에 대한 산재를 승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노사문화와 건강파괴적 노동조건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 대책위는 즉각적인 망인들에 대한 산재 승인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8년 6월 19일
한국타이어 노동자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대전시민대책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