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막 설치까지의 사전 협의, 합의를 했으나 일방적인 롯데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음.
1. 기간 과정
민주노총은 천막 설치와 관련하여 12월 18일까지 집회신고를 하며 집회용품으로 ‘천막’을 신고 했음.
또한, 경찰과 서구청에 천막설치 계획을 알리고 협의 하였음.
서부경찰서와 서구청, 롯데백화점, 민주노총 4자 협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도로로부터 3미터, 가로 6미터, 세로 3미터)가 사유지이긴 하지만 ‘보도’로써 구청의 관리하에 있다는 서구청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이 있었음.
이어, 서구청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임의로 용역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천막을 철거하는 행위는 적법 행위가 아님을 확인 했음.
사유지라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한 백화점측은 ‘법정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해야지 사적으로 용역을 동원하여 무력행사로 ‘자력구제’하는 행위는 위법임.
2. 어제 자행한 롯데백화점측의 위법 내용
① 어젯밤 롯데백화점측의 만행은 집시법에 따른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집회방해죄’
② 물리력으로 천막을 손괴하고 집회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힌 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③ 집회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 한 바 ‘공무집행 방해죄’ 에 해당함.
3. 민주노총대전본부의 요구
- 롯데백화점은 어제 만행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과 대전시민에게 정중히 사과 할 것.
- 롯데백화점은 어제 파손한 집회 물품파손과 관련하여 배상 할 것.
- 롯데백화점은 이 모든 원인인 비정규직 집단해고와 관련하여 해고된 모든 조합원을 원직복직 시킬 것.
- 롯데백화점은 합법적 절차로 설립한 노동조합을 인정 할 것.
4. 향후 계획
민주노총대전본부는 11월 27일(토) 오후 2시.
간접고용 철폐 집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다시 천막을 설치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