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 교섭재촉구 및 경유보조금 세부 요구안 정부에 전달
◦ 6/13 부산에서 대규모 항의집회 개최, 정부에는 재차 교섭 촉구
◦ 2001년이후 교통세 인상분 전액보조 및 보조금 지급기준 현실화 요구
◦ 비현실적인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전면 재검토에 시급히 착수 요구
◦ 고유가 사태 지속과 관련하여 교통세법상 탄력세율 적용 촉구
1.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위원장 김종인, 운송하역노조)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5월 17일 ‘2004년도 대정부요구안’에 대한 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 촉구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6월 13일 부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전국의 고속도로, 공단, 항만에서 대대적인 선전전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5월 27일 민주택시연맹의 서울상경집회, 28일 항공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6월 16일 택시파업 등과 맞물리면서 상반기 운수분야 노사■노정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 한편 운송하역노조는 21일, ‘교섭’이란 명칭을 핑계로 현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태도를 비난하면서, 즉각 대화에 임할 것을 다시 촉구하였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경유보조금 100%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운송하역노조의 요구를 왜곡함에 따라, 경유보조금에 관한 세부요구안을 추가로 전달하였다.
3. 운송하역노조는 세부요구안에서 현행 경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1) 보조금이 실제 사용량이 아닌 99년도 정부자료를 토대로 산정되고 있고 특히 조합원의 다수가 25톤 등 대형화물차를 운행함에도 정부는 12톤 차량을 지급기준의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 보조금의 재원을 주행세(지방세)에서 마련하는 것은 정책오류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며 (3) 정부는 지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카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용상한선이 비현실적이고 특정업체를 비공개로 선정하여 사업의 투명성■안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4. 특히 교통세의 단계적 인상 근거인 ‘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하여 (1) 개편의 목적인 에너지절약/환경개선/교통이용행태개선 등은 대체수단이 전무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적용될 수 없으며 (2) 2006년 이후 운임조정을 통해 부담을 흡수하겠다는 발상은 ‘경유가 오르는만큼 운임도 올리라’는 것으로서 국가물류비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임인상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의 혼란만 조장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5. 이에 따라 운송하역노조는 정부에 (1) 2001년 이후 교통세(및 이에 따른 교육세, 주행세) 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2) 또한 장기적 대안마련을 위하여 에너지세제개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면적 재검토를 위한 기초논의에 시급히 착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검토시에는 특별소비세 유류관련부분 삭제 및 교통세법 재정비를 포함할 것을 강조하였다.
6. 또한 운송하역노조는 최근 고유가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교통세율을 3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였다.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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