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먼저 오늘 집회의 개최이유와 의의가 무엇입니까?
답1. 이번 집회는 여전히 벼랑 끝에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처지를 알리면서, 동시에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한 협의요구를 묵살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오늘 대회를 힘있게 치뤄 내면서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요구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문2. 지난해 5월 정부와 합의한 사항들이 파기되었다고 선언하고 총력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인지요? 정부에서는 대부분이 이행되었거나 이행중이라고 하는데요.
답2.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켜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유보조금 100%로 지급하는거,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시간 2시간 늘어난 것은 결정만하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불법다단계알선, 과적단속, 재산권보장, 산재보험 적용 등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수십년간 묵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논의하고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의미에서 상호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해결방안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언제 공문 내려보냈고, 언제 실태조사 나갔으니 다 해결될 것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공치사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책상 위에서일 뿐입니다. 휴게소가서 아무 화물차나 붙잡아 세우고 한번 물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문3. 작년 합의사항 이외에 새로운 요구사항도 있습니까?
답3. 새로운 거 이전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지키자, 시간이 필요하다면 만나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다단계, 과적단속, 공제보험 등은 한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유세 보조금 지급비율을 2001년부터 2004년 올해 인상분까지 모두 100%로 지급하라는 요구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금 올려놓고 문제가 있으니까 대신 보조금으로 돌려준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데, 50%만 돌려주고 50%는 우리더러 감수하라고 하는 정부 얘기에는 기가 막힙니다. 또 보조금 재원을 지자체 책임으로 다 돌려 놓아서, 실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정부가 발표한 액수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50%가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4. 화물연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 주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답4. 최근 조합원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참담합니다. 새롭게 확인된 것만 들자면 개인당 평균 부채가 3700만원인데, 전국민 평균보다 무려 700만원이 많습니다. 물론 이중 절반은 카드빚입니다. 운임은 어음인데, 기름값은 현금이니 카드로 메꿀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원 4명중 1명은 신용불량자입니다. 매월 저축하고 있다는 조합원은 5명에 1명 될까말까라고 합니다. 차량사고시에 자기차량과 자기신체에 보험적용되는 비율도 단지 1.5%입니다. 정부 말대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면, 이런 거는 다 저희가 맘대로 지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할텐데,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노동하고, 한달의 절반이상을 차안에서 새우잠자는 현실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문5. 작년 파업으로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또다시 파업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요?
답5. 현장의 조합원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지금 상황은 파업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변한게 없는데, 정부에서는 이래저래 왜곡된 보도자료만 내고 있으니 불만이 더 이상 갈데가 없는 끝에 이른 것이죠.
그래도 화물연대의 파업은 우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정부에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란 점만은 분명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6. 앞으로의 계획은?
답6. 우선 내일 오전에 부산시의회 의장단과 우리 임원단이 만나기로 했는데, 물류중심인 부산에서 관계당국과 노동조합간에 원활한 협의구조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13일 이후 정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민주노총을 둘러싼 노-사, 노-정 관계의 전체적인 현황까지를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7. 내일 부산시의회 의장단 회동 일정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답7. 내일(6/14) 10시에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의회 의장단과 노동조합 임원진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및 건교위원장 등이, 노동조합에서는 운송하역노조 부위원장, 운송하역노조 부경지역본부장, 화물연대 부의장,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화물연대 컨테이너협희회장, 그리고 본조 사무처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의회에서 투쟁자제를 호소하면서 지역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 의미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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