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제도 국회통과 저지위한 재투쟁 돌입
대전지부 이상배 지부장, 이윤수(성남수정, 민주)위원 사무실에서 단식농성돌입
▶ 12월 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업무개시명령제도 정부안대로 도입 결정
▶ 12월 8일 건교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고속도로 경제속도운행투쟁, 국회의원 지구 당사앞 항의집회, 지도부 단식농성 등 투쟁돌입
1. 12월 4일 국회 본회의 산회직후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희규의원)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제도를 정부안대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 업무개시명령제도는 각계에서 위헌적인 제도로 비판받아 왔고,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 대체토론자리에서 한목소리로 도입불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민생법안은 외면한체 정치공방만 일삼던 국회에서는, 회기종료를 불과며칠 앞두고 단 몇시간만에 무려 32개의 법안을 무더기 졸속처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제투성이인 업무개시명령제도를 정부안대로 도입하기로 무책임하게 결정해 버린 것이다.
3. 이에 따라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산하 화물연대(의장 김종인)는 12월 6일부터 건교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12월 8일까지 강력한 항의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화물연대 전조합원은 6일 05시부터 8일 24시까지 고속도로 경제속도운행투쟁에 돌입하고, 8일에는 13개 전 지부별로 건교위 소속의원의 지구당사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김종인의장을 비롯한 지부장 이상 전간부는 6일부터 8일 전체회의 종료시까지 화물악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4.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윤수(성남수정)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상배 지부장이 12월 6일 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전조합원은 6일 05시부터 8일 24시까지 고속도로 경제속도 운행투쟁을 진행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명령제도가 포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입법에 참여한 의원은 반드시 심판하고, 역시 철도공사법의 일방입법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와 연대하여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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