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화물차운전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없는 에너지세제개편을 결사 반대한다.
정부는 휘발유:경유:LPG 가격을 100:85:50으로 재조정한다는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서 표방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살인적인 직접비용이 원인이 되었던 작년 두차례의 물류대란을 겪은 정부가 생계형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다시 경유가격을 올리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현정부가 화물연대를 포함한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에너지세제개편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극단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특히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온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또다시 에너지 세제개편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없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도로수송은 90% 이상이 생계형 지입차주 겸 기사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화물노동자들은 이미 경유가를 포함한 직접비용이 운임의 50%를 넘어서고 있어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차량할부금이라도 납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 상태에서도 빚더미에 몰려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벼랑끝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참담한 처지에서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면 ‘업무개시명령제’라는 희대의 악법으로 적자운행을 강제당하는 황당한 처지에 몰려있다.
정부가 진정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대체방법을 내 놓아야 한다. 경유 말고는 대체방법이 없는 화물트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유가를 인상한다는 것은 물류체계 자체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막연하게 현행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 될 것처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경유보조금 지급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이 이미 입증되었고 사업용 택시의 경우 LPG에 대한 면세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정부는 얼마전 대통령이 주재한 정책사례 토론회에서도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로 거론된 화물연대 파업의 재연을 원하는가?
지금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20만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경유가가 오른다면 생업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곧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당국은 제3, 제4의 수송대란,물류붕괴를 원치않는다면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면세유지급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생계형 화물차운전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없이 추진되는 에너지세제개편은 물류체계 붕괴의 전주곡임을 직시하라!
우리는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에너지세제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4. 8. 27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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