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베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인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영세)는 오늘 호텔리베라 노동조합 박홍규 위원장 등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에 대해 호텔리베라 사측의 부당해고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박홍규 위원장 등 173명을 즉시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중 회사에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위원회는 사측의 폐업조치는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행한 위장폐업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폐업을 이유로 한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신안그룹의 대주주인 박순석 회장이 행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신안관광과 호텔리베라는 사실상 동일한 경영주체에 의한 동일한 사업체로 보여지는 바, 사업의 일부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업의 일부 폐지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으로 이 또한 부당하다 할 것이라고 했다.
정용하 대표이사가 호텔 정상화를 약속한데 이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위장폐업에 대해서도 인정을 함에 따라 호텔리베라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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