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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회사측의 부당행위 눈감지 말아야
- 검찰에 송치된 호텔리베라 위장폐업 사건 아무런 조치 않아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대전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호텔리베라의 위장폐업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은 노동자 측과 회사 측 사이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순 우발적 사고에 대해서 노조위원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11월 대전지방노동청이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시킨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류입장만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개요>
04. 8.2 리베라호텔 폐업
04. 11 지방노동청, 리베라호텔 위장폐업 건 검찰에 송치
충남지노위, 리베라호텔 위장폐업 인정
05. 8.16 중앙노동위, 위장폐업을 이유로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인정
05. 9.13 박홍규 리베라호텔 노조위원장, 박순석 회장 국감 증인 채택
박홍규 리베라호텔 노조위원장 구속 영장 청구
05. 9.15 박홍규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05. 10.6 박순석 회장, 박홍규 노조위원장 국감 증인 출석(예정)
(국회 환노위, 대전노동청 국정감사)
대전지검은 지난 9월 13일 박홍규 리베라호텔 노조위원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1). 검찰의 영장 내용은 박 위원장과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공모’, ‘폭행’, ‘상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노 의원은 “검찰은 노조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지방노동청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송치한 호텔리베라의 위장폐업 사건은 지방노동위의 결정(04.11)과 중앙노동위의 결정(05.8)을 지켜보며 임하겠다는 입장만 밝혀 왔다.
이에 노 의원은 “이제 중앙노동위마저도 위장폐업,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났는데 그동안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 건을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의 주장은,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은 ‘노조 이거는 안돼’, ‘폐업 안하려면 연봉제 논의해서…연봉제에서는 노조 필요 없는 게 판단됐지’ 등의 발언을 한 것처럼 위법 사항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노 의원은 “검찰은 한 쪽만을 일방적으로 편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에 나서, 공정한 검찰로 지역민심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밝혔다.
1) 영장을 청구하게 된 사건은, 지난 7월 25일 박 위원장이 리베라호텔 원혁재 실장에게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를 회사 측에서 연기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몸싸움이 일어난 사고로 위원장을 포함해 조합원들도 경상을 입었으나, 영장 내용에는 회사 측 사람들만의 피해만 적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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