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김대중 정권은 출연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
낙하산 인사의 악폐가 다시 출연기관을 어지럽히고 있다. 정권 말
기에 더욱 기승부리는 낙하산 인사의 못된 관행은 김대중 정권에
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임기가 채 2년이 남지 않은 김대중 정권은
'챙겨주어야 할'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듯, 우리 노동조합 소속 출연
기관에도 낙하산 인사의 더러운 손길이 뻗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강압적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동료들을 안타까운 마
음으로 내보내야 했던 일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
이다. 이 아픈 상처를 다시 후벼파듯이, 해당업무와 관련된 경험이
나 전문성이 전형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출연기관을 헤집고 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을 명분으로 김대중 정권은 98년부터 2000년 말까
지 3년동안 공공부문에서 무려 13만여명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그
리고 2001년에도 공공부문에서 2100여명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걸고 우리 공공부
문 노동자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에 충성하면 밥줄은 보장한다'는 저
잣거리의 진리를 확인시켜 주듯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무분별
하게 낙하산 인사를 뿌려대고 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개혁'인가. 이미 국가연구개발활동의 핵심현
장인 출연기관도 낙하산 인사라는 고질적 병폐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소속의 과학문화재단에는 최근 참으로 웃지 못할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김OO(42세)이라는 사람이 임용기간 2년의
전문위원(비상근)으로 임용된 것이다. 그가 맡은 일은 복권·기금
사업 관련업무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현 집권당의 전신인 평화민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발기인
이었던 이 사람의 경력의 대부분은 정당 주변의 경력이고, 현재의
직책도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지방자치 위원장이다. 굳이 다른 경력
이 있다면 현재 '사단법인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총재'이다
(2001년 2월 28일 취임)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썩어빠진 정치판에서 잔뼈
가 굵은 집권당의 당료가 과학기술문화 창달의 중요 임무를 맡고
있는 과학문화재단의 복권·기금사업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전문
성은 접어두고라도 기본적인 업무지식이나 경험조차 전혀 없는 사
람이 집권당의 당료라는 이유 하나로 복권·기금사업을 다루는 중
요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 낙하산 인사의 부당함과 파렴치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스스로가 낙하산 인사였던 과학문화
재단의 이사장도 이 낙하산 인사 때문에 무척 고심했다고 한다.
낙하산 인사는 여기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 우리 노동조합 소속인
생산기술연구원에도 정부의 모 기관에서 정년이 임박한 퇴직자를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내기 위해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
리 노동조합 생산기술연구원 지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낙하산
인사 영입 강요 움직임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노동조
합에 감지되었거나 드러난 낙하산 인사가 이 정도니, 지금 공공부
문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에 얼마나 많은 낙하산 인사가 강요되
고 있을 것인가.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부문의 참된 개혁을가로막고 있는 김대중 정
권의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노동조합 산하 출연기
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중단할 것
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일 현 정권이 우리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
를 계속 외면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4,300 조합원, 민주노총 등
민주사회세력과 연대하여 낙하산 인사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이 떠나있는 현 정권이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2001년 5월 10일
민주노총 / 공공연맹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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