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수돗물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 의결에 따른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논평

대전시 의회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을 환영한다.

대전광역시 의회가 오늘(9.20) 제227차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가 밀실행정으로 추진해왔던 ‘수돗물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대전광역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민의 생명수이자 공공재인 수돗물을 대기업의 이윤추구에 내맡겨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고자 했던 무책임한 행정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권선택 대전시장이 답변해야 할 차례이다. 권시장은 지난 9월8일 ‘시민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고 했던 말을 상기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대전시민의 뜻을 받아 ‘수돗물 민영화’ 중단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권선택 대전시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돗물 민영화’인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더 좋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 상수도 정책을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은 그동안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성사되고 있지 못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 한 번 9월26일 면담을 공개 요구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면담이 성사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과정을 의회에 공개토록 하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16. 9.20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