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자회견문> - 2019.2.18(월)11시,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앞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 한길로 가야한다. 노동자, 시민이 촛불로 환히 밝혀 놓은 쭉 뻗은 대로가 있는데 보수 구태 세력이 이리 당기고 재벌세력이 저리 밀치는 구태에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벌청부악법 강행처리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 삶과 권리를 위협할 의료민영화와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철회하라. 제도개악과 친재벌 정책 강행은 투쟁에 대한 주문일 뿐이다. 2, 3월 총파업‧총력투쟁에 앞선 우리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국제노동기준 도입 대신 자본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는 궤변 그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하라


2. 노동자 고혈을 빨아 유지하는 사회는 정상 사회가 아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


3.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지탱하려는 산업과 경제 역시 정상이 아니다.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추진 철회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정책 모색하라.


4. 최저임금 결정을 정부가 베푸는 시혜로 착각하지 말라. 최저임금 삭감시도와 결정구조 개악 철회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보완하라.


5. 미국식 의료민영화 사회가 재앙이라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제주영리병원 개원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하라. 정부가 지자체가 할 일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설립이다.


6. 밀실협상 결과물인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3권을 위협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 아닌 노동을 중심의제로 반영한 미래 자동차 산업정책 수립하라.

우리는 여러 차례 경고했다. 무조건, 당장 도입해야 할 100년 전 국제 노동기준을 놓고 엉뚱한 개악법과 맞바꾸려 들지 말라고. 사회적 합의란 주고받는 흥정거리가 아니라, 더욱 건강한 노동, 더욱 평등한 노동,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숙의와 모색이라고.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현안문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노총은 한국경제 진단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대안 마련을 위한 양대노총 위원장, 노동부‧기재부 등 주요 부처 장관, 경총과 상의 등 사용자 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사회적 대토론회를 2월말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도 불구하고 참을성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노동자에게 다시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재벌과 보수 세력에게 떡고물을 선물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국정기조의 실체라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제도 개악과 친재벌 정책 강행에 맞서 온 힘을 기울여 노동자 시민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 민주노총의 길은 2천5백만 전체 노동자가 요구하는 길이다.

2019년 2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