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화물노동자의 목숨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6월 7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 차종과 품목에 ‘안전운임’을 적용하라는 것이 첫째 요구다.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은 과적, 과속, 장시간 운행 등 위험한 운송 행태를 줄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이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안전운임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지속, 확대하라는 외침이다.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이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여 적극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 운운하며 화물노동자들을 겁박하는데 만 힘을 쏟고 있다. 화물연대가 대화를 거부하며 일방적인 생떼를 쓰는 양 상황을 왜곡하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물류를 멈춰 물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등 폄훼에만 앞장서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몰 시한을 없애고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도 넘게 국회에 잠들어 있다. 발의 당시 국회는 ‘안전운임제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제도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나 제도 보완 사항을 보고하기로 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고 했고, 이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 국토부가 의뢰한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 분석 결과가 나온 지도 오래다. 하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몇주 째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만 있는 상황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이면 화물 운송 요금의 기준이 되는 안전운임제 제도마저 사라질 예정이다.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당장 생계의 문제다. 목숨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운송요금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살아남기 위한 정당한 몸부림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목숨이며 동시에 모든 시민의 안전이다. 과적, 과속, 난폭운전등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비난의 상당 부분은 운송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운송비의 기준이 되는 안전운임제를 통해 이러한 행태 또한 축소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왔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이 모든 시민의 생존과 안전임을 확신하며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기와 적용 품목 확대 투쟁에 나서는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이번 투쟁 승리를 위해 대전지역 전 조합원의 지지와 연대를 조직하고 대전지역 시민, 사회, 종교 단체들과 함께 이 투쟁을 확대하고 승리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6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