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노동자 구조조정 위협, 지역경제 파탄

대우조선 매각 반대, 현대중공업 법적 분할 반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오는 31일로 예정된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에 소위 분할계획서 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분할계획은 현대중공업 재벌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를 원활하게 하고, 현대중공업 재벌총수일가의 지분과 이익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우조선 인수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경영권 승계의 위험을 회피하고 정몽준에서 정기선으로의 3세 세습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이익 구조를 강화하고 리스크와 주요 채무는 손자 자회사가 될 현대중공업과 인수할 대우조선 등에 떠넘기는 방식인 것이다.

 

이미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대우조선 매각의 문제점을 숱하게 지적하여 왔다. 대우조선과 조선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파탄 가능성은 물론, 수천에 달하는 대우조선 협력 기자재업체, 하청업체들의 몰락, 지금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수만의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게 될 구조조정의 위협 등 대우조선 매각이 야기할 문제점은 차고 넘쳤다. 물론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업을 헐값에 재벌그룹에 넘기는 것 역시 그간 반복해온, 비용과 희생은 노동자와 정부, 사회가 부담하고, 그렇게 회생한 기업은 다른 재벌그룹이 이익과 성과를 내는데 돌려진다는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재벌그룹은 이러한 대우조선 매각과 인수와 경영권 세습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자체를 법적으로 분리하여 더 큰 이익을 남기는 중간지주회사와 위험 부담과 비용을 떠안는 선박제조 자회사로 분할하려 한다. 이번 주주총회의 이른바 분할계획 의안이다.

 

현대중공업에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도 상당한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약 661만 주, 사학연금이 13만여 주, 공무원연금이 8만여 주 등 전체 주식의 10%에 가까운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적연기금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시장 한편에서 이야기하는 동반부실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현대중공업 주식가치의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대우조선 인수를 확실히 하는 분할계획 건에, 재벌총수일가의 이익구조 강화와 3세로의 경영권 세습을 확실하기 위한 이 안건에 찬성 의결해야 하는가? 그것이 공적연기금의 역할이요, 지향하는 원칙에 부합하는가?

 

연기금은 가입자의 이익과 자산의 보전과 확대를 위해 존재하고 이를 위해 운용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공공기관이 그 유지와 운용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 공적연금은 당연하게도 공공성, 공익을 최우선 가치의 하나로 상정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작년 7월 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정치권력,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 스스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원칙’이라 밝히고 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역시 국민연금과 함께 주요한 공적연금으로서 ‘안정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자산에 연기금을 운용하되,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기금의 역할과 운용 원칙에 비추어,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의안에 대해 3개 공적연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용된다는 국민연금이 지역사회를 파탄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그리고 나아가 국내 조선산업 전반의 생태계 붕괴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헐값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 그리고 이를 원활하게 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이익 강화와 경영권 세습 안정화를 위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건에 그저 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인 대학 및 대학병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노동자들의 연금 자산으로 운용되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기금이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 자명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기반 조성을 위한 법인 분할 건에 찬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3개 공적 연금의 유지와 운용을 담당하는 연금공단들의 노동조합은 물론,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금 조성에 기여하는 가입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 노동조합과 함께,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법인 분할계획 의안에 대한 3개 공적연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공적연기금은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헐값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국민의 이익도, 공공성도 지켜내지 못하는 재벌총수일가만을 위한 결정일 뿐이다.

 

1/ 3개 공적연기금은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 사수의 원칙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와 법인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의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1/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재벌만 살찌우는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반대한다!

 

2019년 5월 29일

 

민주노총대전본부 /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