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주노총대전본부 시국성명]

 

최순실이 대통령인 나라, 한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라.

국민주권을 국민호구로 농락한 박근혜-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은 참담한 지경을 넘었다. 대통령이란 예의상 호칭을 누구에게 붙여야할지 혼돈의 지경이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받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최종 검열하고 수정한 자가 최순실임이 확인되었다. 21세기에 봉건왕조시대 섭정이 부활한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가? 확인할 것이 아직도 남았는가?

대통령 연설문에 빨간 줄을 긋고 국정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숨은 권력이 있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이고, 군 통수권자이며,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해 외교권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한 나라와 국교를 단절시킬 수도 있다. 국민은 최순실에게 이런 지위와 권력을 단연코 부여하지 않았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국기를 흔들어왔다.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 정체를 포기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대통령임을, 대통령이 권력서열 3위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내용도 없고 실체도 없는 형식적 사과로 이 사태를 무마하려하는가?

청와대는 진실을 덮고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대통령 연설문 사전 확인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다. 이제 답해보라. 박근혜정권은 봉건왕조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최순실 나와라.

24일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임기 내 개헌발언은 ‘최순실에 의한, 최순실을 위한, 최순실의’ 연설이었다. 개헌의 블랙홀로 최순실을 덮으려 했으나 한 나절도 지나지 않아 그 의도가 낱낱이 까밝혀졌다. 재벌의 돈으로 만든 미르-k 재단, 추접스런 정유라 특혜비리, 수천억 원대의 재산형성 의혹, 차은택 국정개입 등 고구마 줄기 같은 비리의 끝은 권력서열 1위 최순실이었다. 우주의 기운에 의지하지 말고 이제 돌아와 법의 심판을 받아라.

야당은 국민들을 믿고 헌법파괴 박근혜 정권 퇴출에 나서라!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회주의 정치를 중단하라.

국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한 섭정권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파괴 세력 척결에 나서라. 무법적 권력의 지지기반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자당, 자파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모든 힘을 모아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민주공화국임을 단호하게 결행하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민들께 호소한다. 이제 모두 거리로 나서자

박씨와 최씨 일가가 온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며 권력을 주물러왔다. 30년 전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고귀한 희생, 6월 민주항쟁으로 만든 민주주의를 날강도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 봉건왕조시대에도 친척, 외척 권력세도가들의 국정농단과 민생착취에 민중들은 민란과 봉기로 나섰다.

백남기 농민을 살인폭력 정권으로부터 지키는 투쟁이기도 하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모두 함께 나서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오자!

2016년 10월 26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