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을 탄핵하자

거부권 행사로 스스로 무덤을 판 황교안에게 촛불의 이름으로 조의를 보낸다.

 

2월 27일, 특검기간 만료 하루를 앞두고 황교안이 특검기간 연장요구를 거부했다.

촛불의 힘으로 언감생심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자가 권력에 취해 오히려 촛불민심을 짓밟고 있다. 공범 주제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날뛴다.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다.

 

특검은 주권자의 위임을 받아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공모한 국정농단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순실, 김기춘,이재용 구속 등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수사기간의 부족으로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그렇기에 특검기간 연장은 박영수 특검의 요구였고, 1400만 촛불민심의 요구였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럼에도 황교안은 법이 부여한 범위를 넘어선 거부권 행사로 위법을 자행한 것이다.

황교안은 거부권행사는 스스로 헌정파괴-국정농단 범죄게이트의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다.

 

황교안의 특검기간 연장거부는 헌정파괴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고, 꼬리 자르기다.

국회는 황교안의 안하무인 한 권력놀음을 더 이상 용납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범죄정권의 부역자이고 공범인 황교안이 유력한 대권주자로 오르내리는 것은 촛불을 든 국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1400만 촛불은 황교안 탄핵을 요구한다.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로 스스로 무덤을 판 황교안에게 민주노총은 촛불의 이름으로 조의를 보낸다.

 

2017년 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