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11.21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문

 

지난 11월 9일 전국의 공무원노동자들은 노동3권 쟁취를 위해 14년 만에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였습니다. 11월 10일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총궐기로 떨쳐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일당을 마다하고 투쟁에 나섰고, 그 날 6만 명이 넘는 전국의 노동자가 전국노동자대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총파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지역의 노동자들도 민주노총의 11월 21일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힙니다.

우리는 11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여 문재인정부와 국회에, 모든 노동자의 단결, 교섭, 파업할 권리 보장을 위해,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동관계법 개혁에 착수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21일 총파업에 함께하여, 정부와 국회에, OECD 꼴찌 수준의 사회복지 개혁을 시작하고, 그 첫발로 국민연금의 보장성부터 강화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11월 21일 총파업의 힘으로 비정규직 없고 차별 없는 평등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노동자의 요구를 집행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재인정부와 국회를 규탄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자본가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국회 일방 개악을 강력 저지할 것입니다. 저희 대전지역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국민 약속을 자회사로 파행시키려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합니다.

우리 대전지역 노동자들이 11월 21일 총파업에 떨쳐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추악한 정경유착 주범이던 재벌이 다시 자기 세상이 열리는 듯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범정부 적폐관료와 양승태 등 사법농단이 적폐집단이 모든 기득권을 동원해 아직도 버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국을 뒤덮었던 2년 전 촛불항쟁의 기억을 비웃듯, 이 세상을 다시 이전 시대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재벌과 적폐세력에 맞서, 우리의 11월 21일 총파업은 2년 전 촛불이 여전히 횃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2년 전 전 국민의 바람인 재벌체제가 청산되는 사회대개혁으로 저희 노동자가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전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요구를 집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광역시청, 공공기관에게도 촉구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생활임금을 대전시장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발표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대덕연구단지 소재 정부출연연구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약속을 파기하는‘자회사’꼼수와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전시의 생활임금액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자회사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 당장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 번 대전지역 노동자들은 11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밝히며, 이 투쟁이 한국사회의 새판 짜기 개혁으로 나아가도록 지역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8년 11월 13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