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수도 ‘민간투자 사업 심의’ ‘결정 유보’에 대한 공동행동 논평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6-09-06 10:42
조회
2389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논평>
대전상수도 ‘민간투자 사업 심의’ ‘결정 유보’에 대한 공동행동 논평
대전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대전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5일(월)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그 결정을 유보하였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2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의 상수도 사업 민영화 정책 백지화와 9월5일(월, 오늘) 개최 예정된 민자 투자 심의위원회의 중단을 촉구한바 있다.
대전시는 심의위를 예정대로 5일(월, 오늘)개최하여 심의를 진행하였고 논의 끝에 결정을 유보키로 하였다.
이는 상수도사업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백지화 할 것을 주장한 지역 시민사회의 요구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추후에 지속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행정의 무책임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이번 사업은 “사업 일부만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민영화가 아니다.” “민간기업투자를 받는 것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 시민의 부담이 작아진다.”는 괴변을 통해 전국최초로 추진한 민영화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완전 민영화의 직전 단계라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결정 유보를 통해 그 간의 사업추진논리나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제라도 대전시는 그간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을 중단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상수도 민영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시민과 공유할 것이며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 및 관련 학계, 단체 등과 연대하여 대전시상수도 사업의 민영화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향후 계획>
- 매일 아침 08~09시 대전시청 북문 앞 1인 시위
- 각 정당 및 국회의원 면담(더민주당대전시당, 새누리당대전시당 시당위원장 면담 추진)
- 수돗물 민영화 반대 현수막 게시 : 시청주변
- 9.8 긴급 대표자회의(10시, 철도노조 회의실)를 통해 수돗물 민영화 반대 투쟁 전면화
- 각계 간담회와 릴레이 성명서 발표 등
2016년 9월 5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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