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고

해직교사들의 정당한 요구에 공권력 투입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과하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한지 6년이 지났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국정농단 세력이 전교조를 표적 탄압한, 6만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사건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3년 해고조합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명하지 않았다고 법외노조 처분을 했지만 그 중 6명은 이미 복직이 되었지만 법외노조 국면에서 새롭게 34명의 교사들이 직권면직 되어 4년째 해고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교조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고, 정부는 법개정과 법원판결을 핑계대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법외노조를 단행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이다.

9월 24일 ILO핵심협약 비준 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고 국회로 송부된 이 시점은 현 정부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다.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부정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해직교사들을 경찰을 투입해 전원 강제 연행했다. 해직교사들의 정당한 요구에 강제연행으로 응답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 거래의 결과이며, 적폐 중의 적폐이다. 그러나 촛불로 들어선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업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급기야 탄압으로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할 것인가, 적폐를 계승할 것인가? 노동존중을 말하는 고용노동부가 보여준 오늘의 폭거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민주노총대전본부 3만 조합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들이 전원 학교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고 해직교사들을 원직 복직시켜라!

-. 경찰은 강제 연행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전원 석방하라!

- .정당한 면담요구에 경찰력 투입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하라!

 

2019.10.29.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