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기계노동자들의 단체협약체결 투쟁은 시작되었다!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지역과 현장에서도!
작성자
파리평려회의
작성일
2021-05-30 17:14
조회
158
울산건설기계노동자들의 단체협약체결 투쟁은 시작되었다!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지역과 현장에서도!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장 장현수
국책사업 현장이 민간에서도 하는 지역 건설기계노동자 단체협약체결 방해!
국민혈세로 공사비낭비, 공사지연?
한국석유공사가 SK가스와 합작법인으로 참여하는 국책사업이면서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사(KDB인베스트먼트)가 주주인 대우건설과 SK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LNG 패키지 건설공사(이하 울산북항에너지터미널 공사)’라는 현장에서 울산지역 대표적인 주요 100곳 현장에서 이미 체결한 ’특수고용직 건설기계노동자의 단체협약‘이 대우건설의 유보지시로 거부되어 근 40여일 째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단체협약 체결 교섭에 미온적인 건설사에 대하여 레미콘-펌프카노동자들이 작업(레미콘운송)거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대화는 철저히 거부한 채 연인원 1천여명이 넘는 용역인원과 10-30여대의 타지역 레미콘-펌프카 용역차량을 동원하여 노조와의 충돌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건설노동자들은 오로지 민형사건 남발과 노노갈등으로 몰아가려는 구시대적 행태에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레미콘타설이 불가능하고, 공사지연과 공사비 낭비, 용역의 폭력행위 통제의 범위를 넘자 주말을 이용해 울산에서 60여Km가 되는 경주시 건천읍에 소재한 y레미콘에서 레미콘을 납품운송하여 건설기술관리법까지 위반하면서까 군사작전 하듯 타설작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엄마의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지역 국책사업현장이 도리어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되어온 특수고용직 노동자(건설기계노동자)의 단체협약 체결을 방해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못해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지역에서부터 단체협약을 통해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절박하고 정당한 의지를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기업과 공공기업이 막아서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지역언론과 대우건설이 양대노조 갈등으로 몰아가려고도 하지만 우리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노동자의 단체협약 체결투쟁이란 성격에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미 100% 조직률을 가진 레미콘, 펌프카, 그레이더, 진동로라, 불도져와 80%정도의 조직률을 가진 덤프노동자 등 12개 건설기계기종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와 건설기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건설사와의 단체협약 체결이 작년 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체결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이 처음에는 사업자이기에 ‘교섭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 타지역에서 ‘건설기계노동자와 단체협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대기업 법무팀까지 동원하여 거부할 명분을 찾았지만 결국 지난 2020년부터 100여곳이 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현장에서 잘 모르고, 지자체의 행정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정착되지 않는 문제도 단체협약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고, 특수고용직노동자에게는 멀기만 했던 현장 내 산업재해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건설사의 인식의 변화도 만들었으며, 건설현장의 부당한 요구도 막는 등 조합원이 아닌 건설노동자들까지 보호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20여년간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 투쟁!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택배노동자의 장시간노동 과로사, 방과후 교사 등 코로나로 인한 실업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논의가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ILO협약 국회비준으로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의 법제도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지만 현장에서는 울산과 같이 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지근지근 짓밟히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120년전 요구인 ‘일제악습 강제노역 철폐 건설기계노동자 8시간노동쟁취’ 75일 투쟁, 레미콘사측의 직장폐쇄, 계약해지, 손배압류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2013년 노조인정 14시간 장시간노동철폐 73일 동맹파업, 2019년 413명 집단해고와 66일 레미콘자본파업이라는 홍역을 앓았습니다. 홍역은 한 번에 끝나지만 여전히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은 멀기만 합니다.
울산 건설기계노동자의 단체협약 체결투쟁은 어느 지역, 어느 한 현장의 문제로 국한되는 투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미 울산의 전체 건설노동자들이 앞장서고,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판(?)’을 키우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 우리 단체협약이 한국 노사관계에서 과욕이 아닌가 단체협약 내용을 다시 보면서 곱씹어 보며 자기검열을 하였습니다.
체불은 제발 절대 없게 해달라, 사고나지 않게 해달라, 밥값을 달라, 일요일에 일하면 초과수당을 달라, 소변이라도 누게 정기휴식시간을 달라는 단체협약 요구를 다시 보면서 많은 사회비판 서적을 읽었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부끄럽게 생각든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투쟁의 상대가 재벌대기업, 공공기업이라 어떻게 번질지? 제 자신부터 감당해낼지?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40여일이 지나 또 얼마나 더 힘든 시기가 올지 모르지만 특수고용직과의 단체협약은 언감생심이라며 ‘단체합의서’라고 하자, ‘공문으로 처리하자’고 비아냥대고, ‘노조발전기금을 지칭하며 돈으로 합의하자’는 말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길거리와 집집을 다니며 한건이라도 건수를 올리려고 숱한 갑질과 부당함을 이겨내고 있는 26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해서도 절대 굽힘없이 가아겠다고 다짐합니다.
<건설기계 울산지부 장현수 지부장 기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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