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과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고려아연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한다!
작성자
파리평려회의
작성일
2021-06-02 00:11
조회
130
울산시민과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고려아연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1위이자,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9시 34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재처리 공정 관련 컨테이너에서 작업하던 30대와 40대 노동자 두분이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질소가스에 중독되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노동자들은 일반 방진마스크만 쓴 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소가스는 단 한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유해가스입니다.
생명이 달린 일인 만큼 당연히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와 같은 적정한 공기를 공급하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작업환경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그동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멀쩡하게 일하러 왔다가 목숨을 잃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건지 비통한 심정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에서 가장 많은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고려아연은 2017년부터 수년간 폐수에 함유된 특정 중금속 허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단속 공무원을 매수해 폐수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 말도 안되는 일은 고려아연이 최근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전용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울산시가 다른 폐기물 업체들이 신청한 매립장 허가 신청은 불허하고 고려아연 매립장만 허가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환경 오염을 이유로 고려아연 매립장 조성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생명경시, 환경파괴 기업에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체 폐기물 매립장을 허가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땅히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고려아연 자체 폐기물 매립장의 허가를 취소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과 특혜’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발암물질을 함유한 폐수 측정치 조작으로 100만 울산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고, 끊임없는 산재사고에도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아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고려아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책임자 처벌 등의 강력한 일벌백계만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울산의 노동현장 그 어떤 곳에서도 산재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없도록 ‘고려아연 대표 및 해당 사업장 책임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더 견고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의 노동자와 갑작스런 사고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6월 1일
진보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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