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양극화 해소 / 모든 이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2021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3-24 14:42
조회
732
불평등·양극화 해소 / 모든 이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2021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 민주노총은 ①악화되고 있는 임금 및 소득격차, 불평등 구조 해소 ②저임금노동자 비중 일소 ③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과 함께 ④코로나19 재난시기 일하는 모든 이들의 생계보장을 목표로 2021년 임금정책을 수립함.
- 특히 2020년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확인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저임금노동자, 취약계층에 위기가 집중되고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요구와 경로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기 제시해온 ‘연대임금*’, ‘생활임금**’ 쟁취라는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사회안전망 확보와 산업(경제)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력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함.
-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 혹은 억제로 기업살리기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가능하다는 허황된 주장에 맞선 공세적인 임금인상이 필요함. 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자의 소득증대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선적 정책과제이자, 소득증대=소비진작으로 경기부양에 핵심적인 정책방향으로 노동자 임금의 대폭인상이 필요함. 적극적인 임금인상과 함께 노동조합의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한 미조직비정규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이 만들어낸 안전망(복지)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기업이 아닌 지역·업종 차원의 안전망 구축 및 교섭구조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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