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료실

2020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의원대회 자료_안건4

결의문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산화해 간 1970년으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67년이 지난 지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이나 된다.
우리는 비정규직이 1,000만을 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27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350만에 달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재벌경제의 착취에 내맡겨져 있다.
이렇게 온 나라에 불안정 노동이 차고 넘치는데도, 문재인정부는 노동기본권, 노조 할 권리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다. 오히려 규제완화와 노동개악을 들고, 시장과 경제의 활력을 살리겠다며 재벌들을 찾아다니기 바쁘다. 이 뿐인가. 정부는 故 문중원 열사를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 경쟁 대열에 던져 고혈을 빨았다.
한국 사회는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늘어만 가는 심각한 불평등 사회이다. 사회 양극화에 발목이 잡힌 한국사회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끝없이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은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곪게 하는 양극화·불평등의 주원인이다.
우리는 이러한 양극화, 불평등의 세상을 넘어 모든 민중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투쟁은 민주노총의 사명이다.
민주노총이 창립된 지 25년이 되는 2020년,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사회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100만의 전태일이 되어 투쟁할 것이다.
촛불혁명과 전태일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노동존중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6월 중순에서 7월 초에 이르는 사회대개혁, 비정규직 철페 총파업ㆍ총력투쟁에 전조직의 역량으로 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태일 열사 50주기, 민주노총 창립 25주년인 2020년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전태일법을 반드시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5월 12일
제20차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