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내서]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하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7-04-19 09:51
조회
779
[최저임금 안내서]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하다!
[목차]
1. 서론
민주노총은 왜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시작했나?
2015년 민주노총 핵심으로 우뚝 선 최저임금투쟁!
2017년 최저임금1만원, 최적의 실현 가능성!
2. 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문제라고 하나?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의미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1)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결정 기준
(2) 정부의 일방적인 공익위원 선출에 따른 비현실적 임금수준유지
정부의 저임금정책으로서 최저임금 변화추이
※ 보론: 최저임금인상이 다른 임금에 미치는 영향
※ 참고사례: 독일 최저임금 8.5유로 도입
※ 참고사례: 미국의 최저임금 “Fight for $15”
3.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가계 빚 탈출의 계기로서 최저임금 1만원
저임금 구조를 떠받치는 최저임금인상의 필요
경제성장에 조응하지 않는 임금과 빈곤
국제비교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의 중하위권 지속
4. 최저임금 1만원 , 2017년 어떻게 실현 시킬 것인가?
노동조합의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필요성
민주노총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주요 개괄
민주노총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성과와 한계
2017년 최임1만원 승리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상생과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조직화
* 집필 *
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문혜림∥민주노총정책연구원 (전)연구위원
[목차]
1. 서론
민주노총은 왜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시작했나?
2015년 민주노총 핵심으로 우뚝 선 최저임금투쟁!
2017년 최저임금1만원, 최적의 실현 가능성!
2. 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문제라고 하나?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의미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1)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결정 기준
(2) 정부의 일방적인 공익위원 선출에 따른 비현실적 임금수준유지
정부의 저임금정책으로서 최저임금 변화추이
※ 보론: 최저임금인상이 다른 임금에 미치는 영향
※ 참고사례: 독일 최저임금 8.5유로 도입
※ 참고사례: 미국의 최저임금 “Fight for $15”
3.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가계 빚 탈출의 계기로서 최저임금 1만원
저임금 구조를 떠받치는 최저임금인상의 필요
경제성장에 조응하지 않는 임금과 빈곤
국제비교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의 중하위권 지속
4. 최저임금 1만원 , 2017년 어떻게 실현 시킬 것인가?
노동조합의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필요성
민주노총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주요 개괄
민주노총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성과와 한계
2017년 최임1만원 승리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상생과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조직화
* 집필 *
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문혜림∥민주노총정책연구원 (전)연구위원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31 |
[웹진] 민주노총이 간다!! 총파업 대장정 대전편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5.17
531
|
민주노총대전본부 | 2021.05.17 | 531 |
30 |
[카드뉴스] 131주년 세계노동절 대전대회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5.17
557
|
민주노총대전본부 | 2021.05.17 | 557 |
29 |
[소식] 세월호참사 7주기 기억ㆍ약속의 달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4.16
565
|
민주노총대전본부 | 2021.04.16 | 565 |
28 |
[행사 및 소식] 세월호 참사 7주기 대전 기억다짐 기자회견 및 순직교사 기억식 안내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4.14
582
|
민주노총대전본부 | 2021.04.14 | 582 |
27 |
[교육자료] 국가보안법 왜 폐지인가?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4.06
671
|
민주노총대전본부 | 2021.04.06 | 671 |
26 |
[카드뉴스] 4.3민중항쟁 정신계승을 하는 이유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3.30
772
|
민주노총대전본부 | 2021.03.30 | 772 |
25 |
불평등·양극화 해소 / 모든 이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2021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3.24
730
|
민주노총대전본부 | 2021.03.24 | 730 |
24 |
제주 4.3항쟁 2021년 교육자료집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3.24
586
|
민주노총대전본부 | 2021.03.24 | 586 |
23 |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법률원)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1.12
767
|
민주노총대전본부 | 2021.01.12 | 767 |
22 |
반갑다! 조직가학교 시트지
민주노총대전본부
2020.06.17
649
|
민주노총대전본부 | 2020.06.17 | 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