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21 대전장애인권정책 요구안 쟁취
4.20대전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집중결의대회 결의문

2021년 4월 20일 올해도 어김없이 ‘장애인의 날’은 돌아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형식적인 축하행사가 이어지지만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고, 대전시의 현실이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코로나 감염병 지원대책, 학대예방 등 지역의 현안들을 모아, 지난 3월 ‘2021대전장애인권정책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4월 1일 이 자리에서 시장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지만, 한 달이 되도록 대전시로부터 시장면담과 관련한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가 장애인권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욱 가열찬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열을 이유로 진료와 치료를 거부당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선별진료에서 치료까지 책임지고 담당할 수있는 장애인전담병원 지정하고 지원인력 배치하라.

1년이 넘도록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시설거주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하라

하나. 장애인학대없는 대전을 선언하라. 최근의 사법부 흐름은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법처리 이전 행정처분들에 대해 손을 들어주고 있다. 더 이상 사법적인 판단을 핑게로 자기역할을 방기하지 말라. 최소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원칙만이라도 구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하라. 장애인 당사자가 거주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가 결합되는 장애인지원주택 계획을 수립하라. 시범사업이든 일차사업이든 사업진행을 위해 임대주택물량과 인력을 대전시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하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하라. 교통담당자는 여전히 2019년 이전 기준에 따른 현황을 답변이라고 제출하였다. 기본도 안 되있는 무성의 행정의 극치이다. 최소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BRT노선 저상버스 도입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대전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시간 확대하라.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대전시와 허태정시장은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하루빨리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1일

2021 대전장애인권정책 요구안 쟁취
4.20대전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집중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