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정권 퇴진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작성자
사회민주노동당
작성일
2022-07-21 18:30
조회
129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 50여 일, 극한 농성에 돌입한 지 한 달여 만에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난 몇 년 동안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와 교섭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청 노동자들은 위험한 농성과 함께 몸조차 움직이기 어려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야만 했다.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자마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7월 14일 노동부장관과 산자부장관의 담화에 이어 7월 18일 국부총리와 행안부장관 등 5개부처장관 명의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9일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투입을 시사했다.
정부는 대우조선사태의 원인진단과 해법에 대한 모색 없이 노동자에 대한 협박과 공권력 투입을 통한 문제해결만을 강조한 것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조선산업 노동자의 90%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놓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경기변동에 따른 해고를 반복해온 정부 산업정책의 결과다. 이대로 가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이 장기화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더군다나 대우조선해양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산업은행이 55% 지분을 소유한 실질적인 공기업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작에 나서야 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책임을 방기하여 사태가 장기화됐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은행이,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공권력투입을 준비하는 것은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을 적대하고 생존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한 경찰장악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결국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을 짓밟기 위해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출범 때부터 일관되게 친재벌 반노동정책을 표방해온 윤석열정부에게 민주노총은 기대할 것이 없다. 이미 윤석열정부는 노동시간의 무한연장과 임금삭감을 위한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천명했으며 윤석열정부와 노동자의 대결은 불가피하다.
윤석열정부가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짓밟는다면 이는 정부와 노동자의 전면대결 신호탄이 될 것이다.
협상을 통한 타결과 공권력투입의 기로에 선 지금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하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진짜사장, 산업은행과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노력하라!
하나, 윤석열정부는 비극적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폭력진압과 경찰력 투입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폭력진압 시도가 확인되는 즉시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폭력진압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하나, 폭력진압을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를 반노동폭력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
2022년 7월 21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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