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집권여당이 부른 해고, 집권여당이 책임져라!

-1000명의 해고, 도를 넘은 장기방치 민주당을 규탄한다!

 

천 명의 해고자가 아직 거리에 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 180석의 집권여당의 통치아래에서도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재난에도 단 하나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희망고문일 뿐이었다.

코로나19 재난에 수조원의 기업지원금을 항공 재벌에 퍼주고도, 하청노동자의 해고와 벼랑 끝 삶은 방치되었다. 노동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부당 해고’ 판정을 했지만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는 현장으로 돌아지기 못하고 있다. 단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여기서 그걸 증명해야한다.

LG빌딩을 청소해 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 후 교섭해태와 부당노동행위에 새해첫날 집단해고로 내몰렸다. 명목상 해고이유는 업체변경이다. ‘업체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실종되었다. 여당의 태도도 문제다. 해고노동자들이 억울한 해고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갔더니, 집권여당은 해고자의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하던 자리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어떤 양보가 있을 수 있는가?

일자리 안정과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라던 정규직전환 정책이 오히려 철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양산하고 있다. 20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아온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으나, 전환과 함께 정년도래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 해고는 정부가 자행한 것이다. 정책실패가 만든 이 어처구니없는 해고 앞에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당장 결자해지에 나서라.

집권당의 이름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이상직은 제 자식에게 편법승계를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이스타 항공을 팔아먹기 위해 악의적인 임금체불과 운항중단을 벌여왔다. 그 결과 제 조카가 구속되고 자신도 재판을 받아야하는 신세이다. 하지만 그의 범법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었다. 해고된 노동자의 대부분은 반년이 넘도록 임금체불에 시달렸다. 뒤늦게나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나,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한 것이라고는 ‘제주항공 합병에 찬성하라’고 노동자들에게 종용한 것 뿐이다. 법원이 회생절차에 나선 지금 집권여당은 자기역할을 다해야 한다.

1000명의 노동자가 해를 넘겨 해고투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집권여당에 자기책임이 있다. 노동존중의 이야기도 꺼낸 적 없는 정권들조차 그것을 자기역할로 생각해왔다. 지속적인 후퇴 속에 사실상 존중의 끝을 넘어 방치와 무시로 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책실패와 자신들의 치부와 코로나 정리해고와 재벌갑질의 희생자들 앞에서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1000명의 해고 집권여당이 해결하라!

2021년 3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