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131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선언문]

“불평등, 갈아엎자! 사회대전환, 110만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

 

1886년, 34만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8명이 목숨을 잃었던 미국 노동자들의 처절한 파업 투쟁을 기념하고자 탄생 된 세계노동절이 131주년을 맞았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사회대전환을 위한 투쟁을 세계노동절 대회를 통해 선언하고자 한다.

전 세계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는 기간이었다.

확진자가 1억 4천만 명을 넘었고 3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대면 시대, 원격 시대를 맞아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만큼은 쉽게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국가 재정을 쏟아 붓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낼 뿐이다.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문제는 더는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폭발 직전까지 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를 넘어 이제는 자산 격차, 자산 불평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 버렸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아니라 집이 있냐 없냐, 집이 한 채냐 두 채냐가 불평등의 기준이 되었고, 신분이 결정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1년 임금이 120만원 인상되는 동안 아파트 값이 1억 3천만 원 올랐는데, 누가 일할 맛이 나겠는가?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궁지에 내몰렸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LG자본은 청소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2천만 원으로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대우조선, 아시아나항공 등 국가 기반산업이 헐값으로 재벌 일가의 손에 넘겨져 재벌들은 더욱 배를 불리게 될 판이다. 해고무효 판정을 받았지만, 정년을 며칠 앞둔 하청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절규를 해도 꿈쩍하지 않는 자본, 급기야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폭력 연행까지 하고 말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달라야 한다고 모두가 말한다.

아프면 쉴 권리,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 공공성 강화, 일자리에서 함부로 쫓겨나지 않고, 일이 없을 때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자본주의가 오히려 코로나 전염병에 취약하고, 그렇게 세계화를 부르짖더니 경제봉쇄와 자국의 백신 확보 전쟁에 뛰어드는 나라들, 국가의 시장 개입을 그렇게 불온시하더니 수백, 수천조의 재정을 쏟아 붓고 있는 현실을 보며, 과연 지금의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지, 가능하기는 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포스트 코로나, 산업구조 재편과 불평등-사회양극화 해소,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를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한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시도 지방정부와의 교섭도 제안한다.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에서도 확인했듯이 지방정부 차원의 권한과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빠른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110만 전 조합원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 세상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11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대전환의 의제를 전면화 시키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한날한시! 우리가 일손을 놓고 세상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민주노총은 거침없이 달려갈 것을 선언한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위해 대전에 노동정책 기본조례를 만들 것을 선언한다!

대전의 노동정책은 사실상 매우 미흡하다. 일자리 정책의 하위사업으로 노동자를 대해왔다. 76만명에 이르는 대전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021년 조합원과 시민의 힘으로 대전 노동정책 기본조례를 만들 것이다. 제1노총으로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거침없이 달려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코로나 방역의 맨 선두에 보건의료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 시대 변화된 환경과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아름다운 노동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31주년 세계노동절의 주인은 자랑스러운 우리 노동자다. 노동자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날을 위해 다 같이 전진하자!

 

2021년 5월 1일

131주년 세계노동절 대전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