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입시 철폐, 대학평준화, 평등무상교육 실현’! 교육혁명대장정 팀이 해마다 전국을 누비며 이 슬로건을 외칠 때마다,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의 공허한 외침”이라고 취급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밀도와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저출산, 극심한 자원 부족 등 한국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입시 경쟁은 불가피한데, 한가롭게 무슨 입시철폐 대학평준화를 말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현실 탓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어둡고 불행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물려주는 “무책임한 현실주의자의 게으른 변명”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인적자원만이 살 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살인적 입시 경쟁과 사교육, 교육 양극화 등 모든 교육모순을 합리화할 것인가.

 2016년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소수점 대학입시’가 군주 노릇을 하고 있다. 내신 성적 1.0 만점자도, 수능시험 전 영역 1등급 획득 학생도 대학에 떨어지는 세상을 어찌 이해해야 하는가. 영어유치원-사립초-국제중-특목고-명문대로 이어지는 5% 금수저의 놀음에 95% 흙수저들이 무참히 희생당하고 있다. 국제고, 외고,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들이 명문대 입시를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일반고 출신의 보통 아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이익은 이미 국민통합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육혁명대장정을 멈출 수 없다. 지금 당장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우리 아이들의 불행을 바꿔내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난하게 태어난 ‘죄’로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아이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분류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에 진출해서도 학력에 의해 차별받거나 낙인찍힐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떠들어대지 말고 국제중·고, 외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없애는 한편, 대학 서열체제를 혁파하기 위해 대학입학시험을 하루속히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기고, 대학 반값등록금과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오늘 우리 교육혁명대장정 팀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특권학교 설립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에서 국제중과 국제고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잃어버린 채, 상류층 내국인의 자녀에게 특권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 외국어고가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표를 상실하였듯이, 국제중·고 역시 ‘글로벌 인재 양성’이 아닌 명문대 입시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대전시교육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연구원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 마련과 지역 인재들의 타 시·도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전국제중·고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감의 치적 쌓기 용 특권학교 설립’을 밀어붙이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작년에 100년 전통의 대전고등학교를 국제고로 전환하려는 꼼수를 부리다가 망신을 당한 대전시교육청 아닌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교육당국이 일부 특권층 자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귀족학교 설립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대전시교육청의 설립 계획에 따르면 대전국제중은 9학급 22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대전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다. 201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국제중 입시를 염두에 둔 사교육이 꿈틀대고 있다. 영어유치원이 대박을 치고 있고, 사립초등학교 입학과 해외 어학연수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모집 정원 225명의 열 배가 넘는 수천 명의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국제중 입시에 목을 매는 사태가 예견된다. 15학급 300명을 모집하는 대전국제고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고가 존재하지 않는 타 시·도 중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전국제중 출신이 입학 전형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제중·고 입시는 유치원 때 이미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중·고가 부모의 학력과 재력, 정보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귀족형 특권학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교육 팽창과 학교 서열화, 교육 양극화의 주범 국제중·고 설립 계획안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국제중·고 설립을 포기하고 그 예산으로 당장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공립유치원 확충과 일반고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라.

하나, 만약 ‘대전 시민은 국제중·고 설립을 원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교육계 및 대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국제중·고 설립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2016년 9월 2일

 ‘입시 철폐, 대학평준화, 평등무상교육 실현’ 전국교육혁명대장정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