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애도성명]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쩌면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에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며 빠른 수습과 함께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향해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들려오기 시작하는 속보에 우리는 다시 당혹과 슬픔에 휩싸였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과 함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에 모든 것이 함께 무너졌을 유가족,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고통에의 동행을 약속드린다.

특히 우리 대전지역에서도 4명이 희생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노총대전본부 모든 조합원과 함께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사고 이후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구조와 수습에 여념이 없는 행정, 소방 공무원 노동자들과 보건의료 노동자들, 현장의 정확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언론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 무엇보다 빠른 수습이 먼저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오열하는 유가족과 부상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을 주문한다.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말아야 하며 2차, 3차에 걸친 가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결단코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다.

다음으로 엄청난 희생이 발생한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선포하고 이에 준하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질 이가 책임을 지도록 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찌 보면 예견된 참사일 수 있다. 핼러윈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이에 따른 10만 명 이상이 주말 이태원에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행정당국은 어떤 사전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어제 총리가 발표한 브리핑에서 이번 상황과 시민의 안전에 대한 주무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일 시내 곳곳에서 진행된 집회와 시위로 인해 경찰 병력이 분산되어 충분한 안전 조치 인력을 확보, 배치하지 못했다는 발언과 안전 인력이 충분히 확보됐어도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다는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정부의 재난에 대한 안이한 의식도 크게 작용한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던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과 태도가 변화했다고 해서 결코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사고와 재난 발생 이후 대응과 수습, 조치에 대해 준비된 매뉴얼과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안전 관리 예산과 사고 방지 매뉴얼의 부족함은 이번 참사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키운 인재의 성격이 크기에 더더욱 오늘의 상황이 더 안타까운 이유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선포한 국가 애도주간에 조합원이 함께 희생자를 애도하는 검은색 리본 착용과 노조별 추모 플래카드 게시 및 시민분향소 조문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의 폭거에 대한 대시민 활동, 기자회견, 야외 집회 행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서로에게 약속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과 많은 산재 사망자의 주검 앞에서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아픔과 눈물, 분노와 절규를 다시 마주한 오늘. 이 추모와 위로,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모두 모아 우리가 약속한 생명존중, 안전한 세상을 위해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10월 31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