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군 댓글 공작’ 가담한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의 외교안보분과 위원 임명을 철회하라!
작성자
사회민주노동당
작성일
2022-03-17 21:36
조회
122
‘제주해군기지 군 댓글 공작’ 가담한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의 외교안보분과 위원 임명을 철회하라!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임명하였다. 김태효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제주해군기지등 국가 주요 사안 관련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된 바 있다. 그는 현재 여전히 ‘군 댓글 조작 사건’ 피의자로 대법원의 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 당선자가 민의 여론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여 국기를 흔든 인물을 차기 정부를 낳을 인수위의 주요 요직에 임명하였다는 것은 당선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심히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더구나 윤 당선자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를 기소했던 검사 였다 라는 점에서 더욱 어이가 없다.
2012년 당시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군 사이버 사령부와 연결하여 제주해군기지 관련 댓글 조작에 관여하여 해군기지 반대 여론보다 찬성 여론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끔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 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 차단 했다. 또한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이 2012년 3월 구럼비 발파를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된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데다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도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된 것을 돌아보면 댓글 공작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019년 5월 27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7개월간 조사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경찰청에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내용 중에는 청와대,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등에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제주도에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3년여가 지나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통합을 부르짖는 대통령 당선자가 통합을 위해 필요한 진상규명을 실천하고 인권침해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보다 국가적 조작과 왜곡, 분열, 그리고 군의 정치 개입이란 심각한 범죄에 관련된 인물에게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의 업무를 맡기는 것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태효는 2012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밀실 추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고 결국 그로 인해 2012년 7월 사퇴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의 외교안보위 위원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2년 3월 17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의 외교안보분과 위원 임명을 철회하라!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임명하였다. 김태효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제주해군기지등 국가 주요 사안 관련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된 바 있다. 그는 현재 여전히 ‘군 댓글 조작 사건’ 피의자로 대법원의 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 당선자가 민의 여론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여 국기를 흔든 인물을 차기 정부를 낳을 인수위의 주요 요직에 임명하였다는 것은 당선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심히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더구나 윤 당선자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를 기소했던 검사 였다 라는 점에서 더욱 어이가 없다.
2012년 당시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군 사이버 사령부와 연결하여 제주해군기지 관련 댓글 조작에 관여하여 해군기지 반대 여론보다 찬성 여론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끔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 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 차단 했다. 또한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이 2012년 3월 구럼비 발파를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된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데다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도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된 것을 돌아보면 댓글 공작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019년 5월 27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7개월간 조사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경찰청에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내용 중에는 청와대,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등에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제주도에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3년여가 지나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통합을 부르짖는 대통령 당선자가 통합을 위해 필요한 진상규명을 실천하고 인권침해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보다 국가적 조작과 왜곡, 분열, 그리고 군의 정치 개입이란 심각한 범죄에 관련된 인물에게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의 업무를 맡기는 것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태효는 2012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밀실 추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고 결국 그로 인해 2012년 7월 사퇴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의 외교안보위 위원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2년 3월 17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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