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규탄한다!

 

정부의 민주노총 죽이기! 끝장을 보자는 것인가?

경찰은 지난 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대한민국 제1노총 위원장에게 이미 검찰에 의해 반려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일반도로교통방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부인하지 않고 있어 인멸할 증거도 도주할 우려도 없음에도 구속수사를 하려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의 목소리와 절규를 잠재우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은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해, 차별과 설움의 비정규직 신세를 끝내기 위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을 위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대통령, 총리, 노동부장관에게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자와 민중의 절규와 호소에 묵묵부답이다.

김부겸 총리는 기자를 대동한 채 민주노총을 찾는 촌극을 벌이고, 확진자가 나타나자 역학조사도 없이 전수검사를 명령하며 방역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겼다. 하지만 중대본은 ‘집회 관련 확진자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전수검사 결과로도 추가 확진자 없음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발표를 정정하거나 일언반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7.3노동자대회 이후 경찰은 이례적으로 특수본까지 구성해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하고 부위원장을 소환한데 이어 이제는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고 나섰다. 주지하다시피 방역실패의 책임을 돌리고,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궤를 같이한다. 과잉·부당한 법 적용으로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경찰과 정부를 규탄한다.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9일) 피의자 면담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해야 한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9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